▲ ‘전국여성지방의원네트워크 2012 정기세미나’를 열다     ©최영숙

2012년 4월 30일 (월) 오후 2시 시흥시청 글로벌센터에서 전국여성지방의원네트워크 주최로 열렸다. 세미나에는 거제시와 대구, 전남, 폭포, 파주 등 적국 각지에서 46명의 여성지방의원들이 참석했다.  시흥시 창립이후 가장 많은 여성 지방의원들의 모임이었다.

이성덕 시흥시의회 운영위원장이 시흥시 성평등기본조례 제정 사례를 발표했다. 이성덕 시의원은 여성정책의 역사와 현황 및 정책실현을 위한 방향과 <시흥시 성평등 기본조례> 살펴보기를 했다.

▲ 발표하는 이성덕 시의원     © 최영숙

이성덕 시의원의 발표
 
각 지역에 의원님들 여성발전기본조례 살펴보셨지요? 조례 내용 어떻습니까?
 
기본적으로 불평등한 사회구조에 대한 인식이 결여된 채 가정 중심성과 사회통합, 동원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파악하셨을 겁니다. 현재 우리나라 여성정책에서 흔히 나타나는 문제는 여성복지, 여성단체활동 지원, 사회교육 지원 등을 담당하는 조직과 인력 비중은 상대적으로 높고, 성 주류화 정책 및 신규 정책개발 등을 본격적으로 담당하는 인력은 극히 적다고 하는 것에 있는데 지방자치단체는 아마 거의 전무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가족여성과가 있지만 사회복지업무의 일부를 분담한 것이 여성복지계의 일입니다. 물론 성평등 조례 제정이후 여성친화팀을 신설했습니다.

민선 자치단체장이 이끄는 지자체에서 여성정책은 중요한 여성동원의 통로가 됩니다. 실제 여성정책 부서의 중요 업무 중의 하나는 민선 자치단체장이 참석할 수 있는 각종 여성동원 행사를 주최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지자체 수준에서 볼 때 여성대상 정책은 자치단체장을 비롯한 정치엘리트, 여성관료, 일부 여성단체 엘리트에 의해 지지되며 쉽게 포기되기 어렵습니다. 여성정책은 기획, 예산확보, 실행 및 평가에 이르기까지 행정의 전 과정에 걸쳐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의 정치적 협상과 역학이 개입되며 결정되어 나가는 특징을 지닙니다. 

 일반적으로 정책형성과정을 계획→형성→정책결정→집행→평가의 순환과정으로 보는데, 실제 정책형성, 특히 ‘여성주의적 정책’ 형성의 전 과정은 매 단계마다 다양한 세력간의 정치적 각축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성평등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우리 지방의원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굳이 이 조례를 만들고자 모인 이유는 이게 가장 기초 기본으로 제정되어야 만이 다른 여성정책을 실현할 수 있는 디딤돌로 삼아서 전진할 수 있는 주목, 기둥이기 때문입니다.

▲ 경청하다     © 최영숙   45명의 여성의원들이 경청했다.   ▲ 토의를 하다     ©시흥시민뉴스 셩평등기본조례 제정 사례 발표 후 전여네 성평등기본조례 성안 논의를 위한 참가자들의 지역별 모둠 논의가 있었다. 성평등기본조례 비교 분석과 성평등기본조례안 성안을 했다. 2시에 시작된 세미나는 6시에 끝났다.   ▲ 왼쪽부터 안소희, 이평자,임현주 여성의원     ©최영숙 파주시의회에서 정당이 모두 다른 여성시의원 세 명이 참석했다. 매달 정기적으로 만남을 가진다고 했다.   이평자 새누리당 (68) 파주시의회 초선의원은 40년 공무원을 지냈다고 했다. “여성의 힘이 많이 발전한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여성이 뭔들 못 하겠느냐는 생각이 들었다. 파주시의회에서는 통합진보당, 민주통합, 새누리당의 여성대표로 온 것 같다. 각자 당의 정책은 다르지만 아직도 미약한 여성들의 성평등을 위해서 함께 힘을 합쳐야 한다는 생각을 했다.”고 했다.  임현주(51)파주 민주통합당 시의원 명함에는 점자가 함께 표시되어 있었다. “명함을 줄 때마다 장애인들의 고충을 생각하기 위해 의식적으로 점자를 넣었다. 정치는 가장 낮은 곳을 배려하는 것이 최우선이다. 여성의원들이 어느 면으로는 더 성실하고 꼼꼼하게 일하고 의욕도 강하다.”고 했다.  안소희(34)통합진보당 초선의원은 “시흥에서 성평등 조례를 제정하고 의원 연수를 통해 전파하고 의정활동지원과 정책개발에 있어서 모범적인 단체로 생각한다. 파주는 도농복합도시로 여성친화적 도시가 아니다. 특히 농사짓는 여성들의 여건이 취약하다. 농촌여성들에게 필요한 것은 자신이 하는 일에 자존감을 느끼게 해줘야 한다. 자존감을 세울 수 있는 교육, 보육교육이 가장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 집중하다     © 최영숙 오산시의원 김미정(70) 씨는 “보통 세미나에는 많이 안 오는데 성평등조례에 관심이 많아서 많은 의원들이 참여한 것으로 안다.”고 했다. 대구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온 성기순(44)시의원은 “여성의원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라서 내용이 다른 연수에 비해 월등히 뛰어나다. 대구는 보수적이다. 그러함에도 성평등조례를 논의해야 한다. 먼저 하신 분들에게 고맙게 생각한다.”고 했다.

▲ 시흥시 김복연, 이성덕 시의원     © 최영숙

김복연(58) 시흥시의회 새누리당 시의원은 ‘전국여성지방의원네트워크 2012 정기세미나’에 많은 손님들이 오셔서 반갑다. 만남으로써 지역 간에 소통이 되고 각 지역 여성의 발전은 국가의 발전이라고 생각한다. 시흥시의 긍지와 자부심이 생긴다. 우리시에서 발의해서 벤치마킹하는 것이 반갑다.“ 고 했다.

이성덕(51) 민주통합당 시의회 의원은 “동네 안에서 작은 일로 아웅다웅 하는 차원이 아닌 다른 지역 의원들과의 연대활동을 통해 거시적 안목과 의제를 가지고 토론한다는 점이 참 좋았고 힘이 납니다, 이런 형태는 참 멋진 것 같다.“ 고 했다. 

▲ 단체사진을 담다     ©최영숙   ‘전국여성지방의원네트워크 2012 정기세미나’는 각자 속한 당을 떠나 성평등을 위한 여성의원들의 단결된 힘을 보여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