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5월 25일 오후 2시 시흥갯골시민회의 임원들이  (주)성담의 장곡골프장 건설 승인을  항의하기 위해 시흥시청을 방문했다. 
 

▲ 시흥갯골 시민회의 시흥시장 항의 방문하다     © 최영숙

 
김윤식 시장과의 만남은 시흥시청 다슬방에서 이루어졌다. 시흥갯골시민회의 임원들은 김윤식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에게 (주)성담의 장곡골프장 건설과 관련하여 시가 건설 승인을 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고, 향후 골프장 건설에 따른 문제점과 요구조건을 제시했다. 갯골시민회의가 시에 요구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성담에 대한 사과와 재발방지 요구

(주)성담은 이미 골프장 등 자사의 이익을 위해 소금창고를 무단으로 철거하고, 시흥갯골 습지지정을 반대하는 등 공공적 이익에 반하는 행동을 일삼아 온 부도덕한 기업으로 절대 신뢰할 수 없다. 골프장 추진을 위해서는 최소한 기업윤리를 바탕으로 그동안의 행위에 대해 시민들에게 사과해야 하며, 양후 성실과 신의를 통한 상호신뢰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2. 친환경골프장 추진에 대한 제도적 장치 마련

수익성이 없다며 골프장 건설을 중도 포기했던 (주)성담이 비용이 많이 드는 친환경골프장을 운영하겠다는 약속을 현재로서는 신뢰하기 어렵다. 성담의 행위를 강제하고 규제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향후 운영될 사후관리평가단에 대한 권한 및 역할이 분명하지 않고, 평가단 구성에 대한 객관성도 담보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성담이 사후관리평가단을 운영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투명성과 공정성이 우려된다.

따라서 사후관리평가단을 운영하는 데 있어 시흥시의 주도적 역할이 필요하다. 만약  성담이 인가조건을 이행하지 않았을 시 구체적인 규제가 가능한지, 공사 중지 및 승인 취소를 내릴 수 있는지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골프장 건설 승인 이후 갯골 주변에 대한  개발 움직임이 본격화될 가능성이 높아 시흥갯골의 환경적 가치가 상실될 위험이 있다. 시흥시는 국가습지보호지역 지정 이후 시흥갯골의 체계적 관리와 보전을 위한 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체계적인 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당장 시흥갯골의 장기적 보전과 활용계획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3. 시흥시 환경골프장운영관리에 대한 조례 지정

이번 골프장 건설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지자체가 수행할 수 있는 규제조치는 대개 환경파괴가 이루어진 이후에 가능하다. 따라서 생태공원, 습지, 농경지, 월곶, 오이도 갯벌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제정이 필요하다. 조례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1) 골프장 건설과정에서 계획이행에 관한 사항
2) 건설 과정 중 불이행에 관한 책임과 처벌 규정
3) 건설 이후 환경골프장 운영의 의무사항
4) 환경오염측정에 관한 민간 감시활동 제도화
5) 환경오염이 계속될 경우 그 책임과 처벌 
6) 친환경골프장 운영을 위한 시민, 지자체, 업체, 전문가의 협의체 구성
7) 사후관리평가단의 분명한 역할과 권한

이날 간담회에서 시흥갯골시민회의 임원들은 “시에서 장곡골프장 건설 승인을  이렇게 쉽게 내줄 줄 몰랐다. 인천시가 계양산 골프장의 건설승인을 취소한 것처럼 시흥시도  시장의 결단이 필요한데 이렇게 쉽게 허가를 내준 것이 너무 아쉽다.”고 입을 모았다.

이에 김윤식 시장은 “골프장 허가를 쉽게 결정한 것은 아니다. 2008년부터 내인가제도로 되어 있다. 조건부 승인 전에 시장이 승인을 거부하면 어떻게 되는지 법률적 자문을 받았다. 시민사회에서는 부족할 수 있지만 전문가 의견을 들어서 결정했다.” 고 답했다.

시흥갯골 시민회의 측에서는 “사후관리평가단이 구성되지 않고, 문화재 지표조사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토목공사가 진행되고 것은 부당하다. 조건부 승인인 만큼 공사중지 명령을 내려야 한다. 또한 현재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곳에는 70여 년이 넘은 근대문화유산인 함수통들이 그대로 있다. 이를 (주)성담에서 어떻게 보존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윤식 시장은 “ 5월 7일 착공계가 들어왔다. 착공계는 시의 승인 사항이 아니지만 사후관리평가단 구성과 문화재 지표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공사가 진행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하겠다. 장곡골프장 공사장 안에 있는 함수통 등에 대해서도 역사문화적 가치를 조사하여 조치하겠다.”고 답변했다.

한 시간여 동안 이루어진 간담회에서 김윤식 시장은 사후관리평가단 구성, 문화재 지표조사 등이 이루어진 후 공사가 진행되도록 관련 공무원들에게 지시했다. 또 골프장 건설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등 시가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장곡골프장이 모범적인 친환경골프장이 되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