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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학교급식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맞아 시흥시 갑ㆍ을 국회의원 후보들에게 3대 먹거리 정책에 대한 찬반 답변과 공약 반영을 요구한 결과 7일 현재 시흥갑 3명과 시흥을 1명의 답변이 왔고, 시흥갑 후보 2명은 간담회를 요청하여 3월 31일 간담회를 진행했다.
운동본부에서 요구한 3대 정책은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먹거리전략(푸드플랜) 수립을 위한 먹거리기본법 제정 △ 친환경의무급식 중앙정부 재정 책임 등이 담긴 학교급식법 개정 및 공공급식으로 확대 △ GMO완전표시제 시행을 위한 식품위생법 등 관련법 개정이다.
각 후보자의 답변은 시흥갑 지역의 더불어민주당 문정복 후보는 1·2번은 찬성인 반면 3번은 단계적 찬성, 미래통합당 함진규 후보와 정의당 양범진 후보는 1~3번 모두 찬성이고, 시흥을 지역의 조정식 후보는 1~3번 모두 △로 표시해 조건부로 동의했다.(정당명부 등록순)
3월 31일 진행한 정책간담회는 운동본부와 경기두레생협·시흥YMCA생협·아이쿱생협시흥준비위원회가 공동으로 진행했고, 회원과 조합원 20여명이 참여했다. 간담회에서 함진규 후보는 “안전한 친환경 먹거리는 중요하며, 제20대 국회에서 ‘친환경 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을 발의했다. 식품위생법 관련해서는 처벌조항이 약하다는 생각을 하는 만큼 관련 법안을 정비하고, 친환경재배를 유도하는 컨트롤타워를 만들겠다. 3대 정책 모두 중요하고, 찬성하니 당선되면 법안을 꼭 통과시키겠다.”고 약속했다. 문정복 후보는 “Non-GMO 사업예산이 부천시는 13억인데 반해 시흥시는 1억3천만 원이라니 좋은 정치에 대해 생각해 본다. 한정된 예산으로 사업의 선·후를 잘 따지는 것이 중요하다. 먹거리에도 부익부빈익빈이 크기 때문에 취약계층의 건강한 먹거리를 보장하는 더 나아가 모든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를 보장하는 먹거리 기본법 제정에 찬성한다. 교육이 국가의 의무이듯 급식도 교육이니 지금처럼 지방정부로의 책임전가는 논리에 맞지 않는다. 법과 제도를 정비하여 국가가 책임지도록 노력하겠다. 당선되면 상임위가 다르더라도 법안 제·개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뜻을 밝혔다.
김수정 운동본부 대표는 “먹거리나 농업 정책은 단지 산업으로만 보지 말고 환경과 미래세대의 건강, 인간의 기본권 등 좀 더 근본적인 문제로 봐 주면 좋겠다. 화학물질에 오염되고 유전자조작된 먹거리를 먹고 자란 우리 아이들이 건강한 미래를 만들 수 있겠는가? 모든 당의 후보들이 3대 먹거리 정책에 동의(단계적 동의 포함)하는 만큼 당선되면 우리 아이들을 위해 법률 제·개정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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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질문과 답변이다.
비영리민간단체 시흥시학교급식운동본부(인) □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먹거리 정책 요구안 해설
지속가능한 농업, 국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 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한 3대 먹거리 정책 요구안
1. 국가 및 지역단위 푸드플랜 정착을 위한 먹거리 기본법 제정
❍ 국민의 먹거리기본권 보장이 담긴 먹거리기본법 제정 - 먹거리기본법 제정으로 국가 및 지역단위 먹거리종합전략(푸드플랜) 수립 및 확대 ❍ 민간주도의 먹거리종합전략 수립 제도화 - 행정주도가 아닌 민관거버넌스형의 먹거리종합전략이 추진될 수 있도록 민간진영의 참여 확대 및 활동 지원 ❍ 먹거리 선순환체계가 지속가능한 농업을 가능하도록 정책기조 마련 - 유초중고, 대학, 군대, 임산부 등 공적 영역에서 친환경농산물 우선 공급
2. 친환경 의무급식에 중앙정부 책임 등 학교급식법 개정 및 공공급식으로 확대
❍ 유초중고 친환경 무상급식 중앙정부 책임 법제화 - 중앙정부가 예산 지원 가능토록 학교급식 지방 위임사무 조항 개정 ❍ 학교급식이 GMO, 방사능 등으로 안전하도록 식품기준 강화 - 식재료 기준을 강화하고 이를 위한 공급체계 마련 ❍ 1,700여만명 공공급식 대상 도ㆍ농상생 공공조달체계 구축 - 급식 정책 및 식재료 안전을 책임지는 공공센터 설치 확대 ※ 초중고, 영유아, 어르신, 장애인, 군인, 관공서 등 2019년 추정치(통계청)
3. GMO 식품 완전표시제 도입
❍ 최종 제품에 유전자변형 DNA 또는 단백질이 남아 있지 않은 경우라도 원료에 GMO를 사용했다면 예외 없이 표시할 수 있게 식품위생법 등 관련법 개정(가칭, GMO 완전표시제 시행) ❍ GMO 비의도적 혼입허용치 기준인 3%를 유럽 수준인 1% 이하로 낮춰 GMO 관련 식품 안전성 증대 ❍ 국내 소비자들이 GMO를 먹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GMO 완전표시제 시행 전까지는 자율적으로 Non-GMO 또는 GMO Free 표시 가능하도록 개정 제21대 총선 먹거리정책 후보자 답변 요약
※ 후보자명 순서는 정당명부순 더불어민주당 시흥갑 문정복 후보 답변서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먹거리전략(푸드플랜)을 위한 먹거리기본법 제정 찬성(○) 소비자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농민에게는 안정적 소득기반을 만들어주는 <먹거리기본법> 제정은 농업을 국민의 생활 속에 둠으로써 진정한 국민농업의 실현으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또한, 세계 식량 위기의 위험성이 현실화 되면서 식량안보 문제는 미래의 문제가 아닌 현재 우리의 식탁을 위협하는 문제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적정한 가격과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하고 소비하기 위해서는 푸드플랜을 기반으로 한 먹거리 순환체계를 구축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통해 생명을 유지할 권리, 먹고 건강할 권리, 먹는 즐거움을 가짐으로써 행복할 권리, 고유한 먹거리 문화를 향유할 권리를 기본적 권리로 보장하고 확대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저 역시 ‘모두를 살리는 먹거리 체계’ 구축을 위해 21대 국회에서 <먹거리기본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함께 하겠습니다.
2. 친환경무상급식 중앙정부재정 책임 등이 담긴 학교급식법 개정 찬성(○) 최근 청년 흙밥 보고서에 의해 ‘아동 흙밥 보고서’가 발표되면서, 적어도 학교급식으로 수돗물로 배를 채우는 일은 없어졌지만, 가난할수록 아동·청소년들이 고기·생선·과일 등의 섭취가 현저히 낮고, 질적 양적인 측면에서 ‘식품 미보장(food insecurity)’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중앙정부 차원의 재정확보도 중요하지만, 지방자치단체, 지역사회, 공동체가 함께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공동의 역할과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건강하고 안전한 공공급식을 확대함에 있어, 지역 격차에 따라 먹거리 체계에서 소외되는 곳이 없도록 함은 물론, 도·농 간의 상생과 교류 활성화를 통해 상호 호혜적 공공조달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힘을 싣겠습니다.
3. GMO완전표시제 시행을 위한 식품위생법 (단계적) 찬성 GMO, Non-GMO를 구분할 수 있는 GMO완전표시제 시행을 통해 소비자의 알 권리와 선택할 권리를 보장해야합니다. 2001년 이후 GMO 의무표시제를 도입하여 표시의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왔지만 여전히 열처리, 정제 과정을 거치는 가공품의 경우에는 GMO 표기를 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규정이 적용되고 있어, 소비자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있습니다. GMO완전표시제 시행 시, 생산자와 소비자가 겪게 될 혼란과 물가상승 등의 문제를 고려했을 때, GMO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바로잡고, 소비자-생산자 대립구조를 넘어선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지원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올해 초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주관하는 ‘GMO 표시 강화를 위한 실무협의회’가 구성된 만큼 국민의 뜻이 반영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미래통합당 시흥갑 함진규 후보 답변서
정의당 시흥갑 양범진 후보 답변서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먹거리전략(푸드플랜)을 위한 먹거리기본법 제정 2. 친환경의무급식 중앙정부 재정 책임 규정한 학교급식법 개정 및 공공급식으로 확대 3. GMO완전표시제 시행을 위한 식품위생법 개정
□ 답변 국회의원 후보 : 양범진 (양범진)
더불어민주당 시흥을 조정식 후보 답변서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먹거리전략(푸드플랜)을 위한 먹거리기본법 제정 2. 친환경의무급식 중앙정부 재정 책임 규정한 학교급식법 개정 및 공공급식으로 확대 3. GMO완전표시제 시행을 위한 식품위생법 개정
□ 답변 국회의원 후보 : 조 정 식 (서명) □ 담당자 성함 및 연락처 : 전 성 (031-319-5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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