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공공 의료기관 설립ㆍ확충에 대한 시흥시 총선후보자들의 답변

민주노동자 시흥연대(이하 시흥연대) 질문하다

시흥장수신문 | 기사입력 2020/04/02 [22:09]

시흥시 공공 의료기관 설립ㆍ확충에 대한 시흥시 총선후보자들의 답변

민주노동자 시흥연대(이하 시흥연대) 질문하다

시흥장수신문 | 입력 : 2020/04/02 [22:09]

▲ 민주노동자 시흥연대 주최 시흥시 공공 의료기관 설립ㆍ확충을 위한 결단을 요구하는 기자회견  © 시흥장수신문

 

민주노동자 시흥연대(이하·시흥연대, 의장·홍은숙)331() 10, 신천연합병원 본관 앞에서 시흥시와 총선후보자들에게 시흥시 공공의료기관 설립· 확충을 위한 결단을 요구한다.’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홍은숙 의장은 코로나19 사태로 국가 재난 상황인 지금, 감염병 문제 해결과 경제적 재난을 맞이한 국민들에 대한 생계보장 또한 절실히 요구되며 메르스 이후에 멈춰버린 공공병원 설립과 공공의료 정비체계를 세워야 한다.”고 지적하고, “이번 21대 총선을 맞이하여 공공의료 기관 설립 및 확충 문제를 전면에 제기하고자 이런 자리를 마련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정현철 시흥안산지역지회 지회장은 정책질의 경과보고를 통해 지난 316일 시흥시에 출마한 국회의원후보자들에게 정책질의서를 발송했고 시흥갑 문정복(더불어민주당), 함진규(미래통합당), 양범진(정의당), 시흥을 조정식(더불어민주당), 이창희(국가혁명배금당) 후보가 330일 답변서를 제출했다.”고 그간 진행 경과를 설명했다.

 

코로나19와 같은 전 세계적인 감염증이 유행하고 있고 어느 때보다 안심하고 믿을 수 있는 안전 인프라구축에 대한 요구와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신천연합병원을 시흥시립병원으로 지정하고 육성하는 것에 대한 의견과 실행 방안에 대한 귀후보자의 의견은 어떻습니까?”라는 질의 내용에 대해 문정복, 함진규, 양범진, 이창희 후보가 찬성 입장을 전했고 조정식 후보는 찬성 반대 의견에 답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찬성 후보자별 실행 방안에 있어서, 더불어민주당 문정복 후보는 많은 사람들이 그 이해관계를 달리 할 것으로 생각됨으로 새로운 병원을 공적 자금을 투입해 짓는 것보다는 민간병원 등을 지자체 및 정부가 인수하고 투자하여 공공병원을 확충하는 것이 옳다고 입장을 밟혔다. 지역적 실행방안으로는 공공의료원 확보를 위한 합의기구를 우선적으로 구성하고 간담회 및 공청회 실시, 타당성 조사(건립 필요성, 건립시설의 기능 및 역할과 경제성 분석, 재원조달계획 구성)하여 조례 제정을 제안했으며, 중앙 실행 방안으로는 공공병원 운영비와 인건비 지원에 대한 지원 대책 마련을 제안했다.

 

미래통합당 함진규 후보는 실행 방안으로 민간병원을 공공병원으로 전환하는 문제, 시 재정 상황에 대한 고려, 특정 병원을 공공병원으로 전환하겠다는 문제 등에 대하여 해당 병원 및 시흥시, 그리고 무엇보다 시민 전반의 공론화를 통해 충분한 사회적 협의가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정의당 양범진 후보는 시흥시립병원 건립의 필요성 및 시의성 분석을 위해서 신천연합병원 운영현황과 시흥시민의 타 지역 병원 이용의 문제점 조사 및 타 지역 공공병원 설립 사례 분석 과정을 거쳐 병원 설립의 경제적재정적 타당성 분석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공공의료 기관 설립 이후 공공의료 관리 및 운영 방안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국가혁명배금당 이창희 후보는 민·관이 협력하여 구체적인 사업 진행 방향을 잘 모색하여 시행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후보는 찬성 반대의견에 답하지 않았지만 기타 의견으로 공공의료 확충을 통한 시민들의 건강 및 안전 제고는 필요한 사안이며 특정병원을 시립병원으로 지정하는 것은 시흥시와 재정당국 등 관련기관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실행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정현철 시흥안산지역지회 지회장은 “21대 총선 시흥 지역 후보자들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감염 위기 대응방안으로 공공의료체계 구축과 공공병원 설립에 동의하며, 공공의료원 확보를 위한 합의기구를 설치하자는 제안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것은 공공의료 기반이 취약한 시흥시에서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공공의료기관 설립과 확충을 위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정책질의에 대한 의견을 덧붙였다.

 

신천연합병원노동조합 박선용 지회장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최근 신천연합병원은 코로나19의 선별진료소와 국민안심병원을 운영하며 지역사회 병원으로서 공공적 역할을 자임하고 있으나 오히려 그로 인해 더욱더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고, 향후 시흥시 북부권역의 유일한 종합병원으로서 거점병원 역할을 수행한 신천연합병원이 쓰러지기라도 하면 시흥시 북부권역 시흥시민들의 의료복지체계는 치명적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바로 지금이 지역의료기관이 가져야 할 공공성 확대에 대한 시흥시의 지원과 협력체계 구축 및 이를 기반으로 한 시흥시립병원 설립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시작되어야 할 시점이며, 시흥시와 시민단체, 노동계, 정치계, 각 정당 등이 사회적협의체를 구성하여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할 때!”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연일 의료현장에서 코로나와 사투를 벌이고 있는 신천연합병원 간호사들도 함께 참여했다. 김경령 간호사는 비록 몸은 힘들고 병원 재정적 상황은 어렵지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공공의료 기관 확충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참석했다고 소감을 밝혔다.

 

특히 신천연합병원노동조합 박선용 지부장은 공공의료기관 설립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구상할 것이며 병원 내부에서부터 공공 병원화를 위한 합의 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발언했다.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민주노동자 시흥연대는 21대 총선 후보자들과 간담회를 통해 각 후보자별 실행 방안을 더욱 구체화할 계획이며, 시흥시뿐만 아니라 지역 시민단체와 함께 시흥시 공공의료기관 설립 및 확충을 위한 사회적 협의체 구성을 제안할 것이다.

 

 

▲ 기자회견 모습  © 시흥장수신문

 

민주노동자 시흥연대는 <기자회견문> 전문은 다음과 같다.

 

시흥시와 총선후보자들에게

시흥시 공공 의료기관 설립확충을 위한 결단을 요구한다!

 

 

21대 총선이 불과 보름 앞으로 다가왔다. 코로나19 사태로 국가적 재난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와중에 맞는 총선이다. 전 세계적으로 감염자와 사망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경기침체도 가속화되면서, 감염병 문제 해결과 경제적 재난을 맞이한 국민들에 대한 생계보장 또한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시흥시 북부권역의 유일한 종합병원이면서 코로나19 사태에 재정악화와 경영난을 감수하면서도, 지역사회병원으로서 공공적 역할을 자임하고 선별진료소와 국민안심병원을 운영하며, 시흥시민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묵묵히 노력하고 있는 신천연합병원 앞에서의 기자회견은 특별한 의미를 가진다.

 

한국은 통합적인 건강보험체계는 잘 짜여 있는 상태이지만 공공의료시설 비중이 2016년 기준 5.8%에 불과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3개국 평균 53.5%에 턱없이 못 미치며, 심지어 민간의료 천국이라는 미국(23.5%)보다도 훨씬 열악한 형편이다. 이번 코로나19의 급속한 전파에 지방의료원과 적십자병원, 국립병원들이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지정되어, 재난 상황의 최일선에서 국민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감염병의 전파상황에서 공공의료기관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지 지금 국민들은 말이 아닌 몸으로, 눈으로 확인하고 있다.

 

시흥시의 경우 도시개발에 따른 빠른 발전으로, 30년 전에 비해 인구가 5배 증가했지만, 공공의료기관이 전무한 실정이다. 그런 와중에 신천연합병원은 민간 의료기관이지만 시흥시 북부권역 유일한 종합병원으로서, 이번 코로나 사태를 극복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에 맞춰 비영리 의료기관 본연의 공공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시흥시도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갑작스럽게 몰아닥친 코로나19 사태에 시흥시민 모두가 잘 대처해왔다. 특히 병원 관계자들과 공무원들은 일선에서 희생과 봉사의 마음을 다하여 전파를 막고, 시흥 시민들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러나 전염병의 창궐은 이번 한 번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미래를 준비하는 공공의료기관 설립확충이며, 지역거점병원에 대한 지원과 민관의 항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강화하는 것이다.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각종 신종 전염병에 대처할 수 있는 공공의료기관설립확충과 전문 의료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해 시흥시의 과감한 투자와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다. 물론, 당장의 시립병원 설립은 많은 투자와 시간이 필요하다. 그러나, 감염병은 우리를 기다려 주지 않는다.

 

최근 신천연합병원은 코로나19의 선별진료소와 국민안심병원을 운영하며 지역사회 병원으로서 공공적 역할을 자임하고 있으나 오히려 그로 인해 더욱더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다고 한다. 향후 시흥시 북부권역의 유일한 종합병원으로서 거점병원 역할을 수행하여온 신천연합병원이 쓰러지기라도 하면 시흥시 북부권역 시흥시민들의 의료복지체계는 치명적일 것이 자명하다.

 

이젠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바로 지금이 지역의료기관이 가져야 할 공공성 확대에 대한 시흥시의 지원과 협력체계 구축 및 이를 기반으로 한 시흥시립병원 설립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시작되어야 할 시점이며, 시흥시와 시민단체, 노동계, 정치계, 각 정당 등이 사회적협의체를 구성하여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 가자고 강력히 촉구한다.

 

민주노동자 시흥연대는 20204.15 총선이 우리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발전적 정책 생산의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 시흥시민들의 건강권이 지켜질 때 시흥시의 발전 또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더불어 시흥시 총선후보자들의 공공의료에 대한 깊은 이해와 관심 속에 정책적 대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2020331

민주노동자 시흥연대

 

 

별첨 - 시흥 기록을 위해 4.15총선 국회의원후보자에 대한 정책질의- 답변서 전문을 싣는다.

 

민주노동자 시흥연대(이하·시흥연대, 의장·홍은숙·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시흥지회)지난 316일 시흥시에 출마한 국회의원후보자들에게 정책질의서를 발송했고 시흥갑 문정복(더불어민주당), 함진규(미래통합당), 양범진(정의당), 시흥을 조정식(더불어민주당), 이창희(국가혁명배금당)후보가 330일 답변서를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질의1

 

<질의> 코로나19처럼 전 세계적인 감염증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어느 때보다 안심하고 믿을 수 있는 안전 인프라구축에 대한 요구와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귀 후보자께서는 신천연합병원을 시흥시립병원으로 지정하고 육성 하는 것에 대한 의견과 실행 방안에 대한 후보자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문정복- 찬성:

 

1. 공공의료체계 구축에 대한 후보자의 의견

코로나19 사태를 기점으로 공공의료 체계에 대한 논의가 조금 더 밀도 있게 다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이해관계를 달리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병원을 공적 자금을 투입해 짓는 것 보다는 민간병원 등을 지자체 및 정부가 이를 인수하고 투자하여 공공병원을 확충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이는 눈앞의 수익이나 재전건전성이 문제가 아닙니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이 직결되는 상황에서는 물질적인 것이 더 이상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의료공급은 대부분 민간이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간 의료서비스 공급이 불평등합니다. 지방의 경우 수도권과 같은 의료서비스를 제공 받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나라 국가통계포털에서 제공하는 공공의료기관 현황 자료를 보면 2018년도 기준으로 공공의료기관의 비중은 5.7%입니다. 이는 OECD국가에서 51.8%에 비하면 현저히 부족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해결방안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다만, 가장 현실적이고 실현가능한 방법이 앞서 얘기한 바와 같이 기존의 병원을 인수하고 투자하여 더욱 많은 국민들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2 공중보건 위기대응 능력 강화에 관한 더불어민주당의 입장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총선에서 질병관리본부의 승격 등 위상 및 역할 대폭 강화 질본 지역본부신설 검역소 추가 설치 검역인력 대폭 확충 보건복지부에 보건의료 전담 복수차관제 신설 감염병 전문 연구기관 설립 감염병 전문병원 및 음압병상 확충 보건의료체계 전면 개편 공공-민간병원 감염병 대응 협력체계 강화라는 공약을 앞세웠습니다.

이는 공공의료에 대한 필요성이 절실하다는 전문가에 의견을 반영하였을 뿐 아니라 통계적으로 부족한 부분을 고려하여 수립된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당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수용할 것이며, 해당 부분에 대하여 어떠한 이견도 없음을 이 질의서를 통하여 밝히고자 합니다.

 

3. 실행방안

지역적 실행방안

첫 번째, 공공의료원 확보를 위한 합의기구를 우선적으로 구성,

두 번째, 간담회 및 공청회 실시,

세 번째, 타당성조사 (건립필요성, 건립시설의 기능 및 역할, 경제성 분석, 재원조달계획 구성),

네 번째, 조례 제정

 

중앙 실행방안

공공병원 운영비와 인건비 지원에 대한 지원 대책 마련 등

 

 

함진규 - 찬성

공공의료원은 수익에 연연하지 않기 때문에 적정진료가 가능하며 저소득층진료, 재난대응에 도움이 된다. 다만, 민간 병원을 공공병원으로 전환하는 문제, 시 재정상황에 대한 고려, 특정 병원을 공공병원으로 전환하겠다는 문제 등에 대하여 해당 병원 및 시흥시, 그리고 무엇보다 시민 전반의 공론화를 통해 충분한 사회적 협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양범진 - 찬성

1. 시흥시립병원 건립의 필요성 및 시의성 분석

- 신천연합병원 운영 현황 및 시흥시민의 타 지역 병원 이용의 문제점 조사

- 타 지역 공공병원 설립 사례 분석

2. 병원 설립의 경제적재정적 타당성 분석

3. 관리 및 운영 방안

- 예산 확보 : 공공병원 혁신기금조성 경기도와 시흥시의 예산 및 책임 분담

- 예산 절감 : 적자폭 감소를 위한 의료 외 수익증대 및 비용 절감 - 국립중앙의료원-지방의료원(시립병원)을 묶은 단일한 공 공의료체계 구축 - 입지 지역 토지이용 연계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미취학 아동 치료비 전액 지원 관련 프로그램 운영

- 관리운영과 관련된 자료의 데이터베이스화

- 관리운영계획 및 모니터링

 

조정식- 무응답

< 기타 의견 >

공공의료 확충을 통한 시민들의 건강 및 안전 제고는 필요한 사안.

다만, 특정병원을 시립병원으로 지정하는 것은 시흥시와 재정당국 등 관련기관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실행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이창희 찬성

 

지역 인프라구축 사업에 직접 적으로 참여해본 경험은 없으나 지역 주민의 건강과 염원이 담긴 사업인 만큼 민, 관이 협력하여 구체적인 사업 진행 방향을 잘 모색하여 시행한다면 코로나19 와 같은 예기치않은 바이러스 습격에 대한 대처 능력도 확보할 수 있을 것이고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서비스의 질도 높일 수 있는 기회로 보아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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