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시화MTV 개발사업에 대한 다양한 주장과 입장이 <프레시안>을 통해 제시되고 있다. 지난 8월16일 MTV 기공식을 앞두고 홍성태 상지대교수가 ‘시화MTV사업은 중단돼야 한다’며 시화지속협의회를 비난하고 나서자 시화호연대회의 류홍번 집행위원장이 ‘사실 확인과 구체적 근거에 기초해 비판하라’며 반론에 나섰고 시화MTV반대대책위 이창수집행위원장이 재반론에 나서는 등 논쟁이 확산되고 있다
 
필자와 시화호연대회의 소속 단체들은 시화MTV 반대대책위에서 활동하시는 분들과 지난 10여 년 동안 같이 시화지역에서 시민운동을 함께 해왔던 선후배인 관계로 최대한 입장의 차이를 인정하고 시화MTV개발에 대한 이견이 단순히 시민단체간의 갈등이 아닌 지역사회의 새로운 개발계획에 대한 건전한 입장 차이로 이해되길 기대했다. 그런 이유로 시민단체간의 갈등이라는 단계를 넘어서 시화MTV개발계획에 대한 정책과 노선을 갖고 건강하고 생산적인 논쟁이 이루어지길 진심으로 기대한다.
 
이는 지역운동의 발전과 지속성 차원에서 지역운동가들로서 서로를 신뢰하는 기본적인 자세와 예의에 대한 믿음에서 출발하여 현재의 상호간의 입장 차이가 시화지역 시민운동세력간의 소모적인 논쟁보다는 시화호 이용계획 및 시화지역 환경개선 대책에 대한 본질적인 논쟁으로 발전해 구체적인 정책과 대안에 대한 토론으로 확산되기를 기대하는 마음에서 본인의 주장을 제시하고자 한다.
 
우선 본격적인 주장에 앞서 한 가지만 분명히 하고자 한다. 이창수님은 기고문 곳곳에서 시화지속가능발전협의회(이하 시화지속협의회)에 참여한 시화호연대회의 대표자들이 한국수자원공사(이하 수공)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처럼 묘사하고, 시민단체가 수공의 입장을 지지한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 이와 같은 표현은 건강하고 생산적인 토론보다 상대에 대한 인신공격으로 이해될 수 있기에 이에 대해 깊은 유감을 전하며 이후로는 쟁점에 대한 논의를 집약적으로 전개해 주길 요청 드린다.
 
필자를 비롯해 그동안 시화지속협의회에 참여한 시민단체 위원들은 수공의 기존 개발계획에 반대해 지난 3년 7개월 동안 치열하게 논쟁하였고, 당초 개발계획을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최대한 변경시키려 노력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지역사회뿐만 아니라 시화호 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는 각계의 분들에게도 잘 알려져 있다. 이에 대해 수공의 대변자, 하수인이라 표현하는 것은 자신의 입장과 다르다는 이유로 지난 10여년을 함께 고생해 온 시민단체 활동가들 전체를 매도하는 것이라 생각된다. 앞으로는  수공편과 반대편을 가르는 식의 이분법적 구분보다는 서로의 다양성과 입장 차이를 인정할 수 있길 바라며, 지난 글에서 잘못된 표현은 시정해 주길 기대한다.
 
또한 이후 내용에서 밝히겠지만 ‘시화지속협의 합의내용과 결정’을 ‘수공의 계획’으로 폄하하는 것은 논의의 전제를 크게 왜곡하는 것이다. 이에 시민단체를 포함해 관계기관들이 시화지속협에 모여 합의한 내용과 결정은 단지 수공의 계획이 아닌 ‘시화지속협의 합의내용’으로 인정해야 함을 지적하고자 한다. 이창수님의 생각대로 이를 수공의 개발계획이라고 주장한다면 더 이상 토론이 진행되지도 필요하지도 않을 것이다. 시화지속협의회 협의 내용을 굳이 수공의 계획으로 동일시하지 않더라도 시화지속협의 합의내용에 대해 충분히 비판하고 평가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이창수님의 기고문에 대한 필자의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우선 이창수님의 글은 전체적으로 볼 때 홍성태 교수 글에 류홍번님의 반론에 대한 재반론의 글 이외에도 새로운 비판적 주장이 있으며 크게 4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맹꽁이 서식지 파괴 문제, 둘째 반월시화공단 구조고도화의 문제와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문제, 셋째 시회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대한 비판, 마지막으로 이창수위원의 반론 글의 핵심이자 전제인 2006. 6.19 시화지속협의회의 잠정합의의 비민주성과 부당성을 주장하는 내용이다. 논쟁의 효율성을 위해 논의의 순서는 달리하도록 하겠다.
 
1. 시화MTV 개발면적에 대한 잠정합의는 정당하고 민주적 절차를 통해 이루어졌다.
 
첫 번째로 논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시화MTV 개발면적에 대한 잠정합의 문제이다. 이 부분은 이창수님의 주장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전제이자 반론 글 전체에서 시화호연대회의를 가장 강력하게 비판하는 내용이다. 따라서 ‘시화MTV 개발면적에 대한 잠정합의’ 과정에 대해 먼저 논의하는 것이 향후 논쟁을 전개하는데 있어 혼란을 해소하는데 핵심 사안인 만큼 반론을 전개하고자 한다.
 
우선 이창수님은 시회지속협에 참가하고 있는 시민단체 위원들이 시민단체와 아무런 협의도 하지 않은 채 어느 날 갑자기 수공과 비밀리에 잠정합의하고 온 것처럼 시화호연대회의를 매도하고 있다. 이를 ‘사기를 당한 것’이’라는 식의 표현을 쓰고 있다. 시화호연대회의에서 이창수님의 주장이 관철되지 않았다고 해서 최소 3년 이상의 진행 경과와 사실을 아무것도 몰랐던 것처럼 표현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되질 않는다.
 
시화지속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과정에서 이창수님과 안산환경운동연합은 시화호연대회의 참여단체로활동하며 잠정합의 결정전까지는 함께 결합해 모든 과정과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화호연대회의가 과정과 절차를 무시했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시화호시민연대에 참여하는 단체들에게 대한 예의를 저버리는 것이다.
 
그러면 시민단체가 시화지속협의회에서 어떠한 과정을 거쳐 시화MTV 개발계획의 합의에 이르렀는지 확인해보기로 하겠다. 이 부분이 반론 글의 핵심이기에 독자들과 제3자의 객관적 판단을 위해 지난 과정을 좀 길게 설명하고자 하니 이해해 주기 바란다.
 
일반적으로 시민단체가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에는 먼저 내용의 정당성과 자기 확신이 있어야 하며, 두 번째는 절차적 정당성과 민주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내용적 측면은 이후에 다음 지면에서 별도의 반론문을 게재하는 만큼 이번 단락에서는 잠정합의의 가장 핵심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민주적 절차성’의 문제에 대해 평가해보도록 하겠다.
 
누가 비민주적이고 독선적이란 말인가? 이창수님이 잘 알고 계시듯이 시민단체 내부에서는 2004년 1월 시화지속협의회 참가 초기부터 시화MTV 개발에 대한 다양한 이견이 존재했다. 개발을 근본적으로 반대한 주장과 개발의 불가피성을 주장하는 단체, 개발자체는 반대하지 않으나 개발면적이나 개발내용을 중심적으로 강조하는 주장 등 다양한 입장이 상존해왔다.
 
이러한 입장의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 시화호연대회의를 탈퇴한 3개 단체를 포함해 시화호연대회의는 수십 차례 내부토론을 거쳐 왔다. 하지만 좀처럼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그래서 문제해결의 중요한 방도로 2005년 4월 30일 그동안 연대회의 참가단체 실무책임자 중심의 논의구조를 넘어 시화호연대회의 참가단체의 회원, 임원 등 80여명이 참여하는 확대정책간담회를 개최하기에 이르렀다.
 
확대간담회에서도 참가자들의 입장에 따라 수많은 논쟁이 진행되었으나 여전히 입장 차이는 좁혀지지 않았다. 다만 유일하게 합의한 것이 한국수자원공사가 제시한 4가지 개발계획안(100만평, 220만평, 280만평, 317만평)이 경제성과 사회성, 환경성의 측면에서 얼마나 타당한지 확인할 필요성은 제기되었고, 이를 위해 ‘시화MTV 개발면적에 대한 타당성 검증용역 실시’를 시화지속협의회에 제안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시민단체 위원들은 시화지속협의회에 제3의 기관에 검증용역을 실시할 것을 제안했고, ‘개발면적 검증용역안을 수용’한다는 전제에서 타당성 검증용역을 관철시켰다. 나아가 용역조사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용역에서 가장 중요한 과업지시서를 시민단체에서 작성하기로 하였고, 객관적 연구기관 선정을 위해 시민단체 및 전문가 협의를 거쳤으며, 연구진 구성에서도 환경성분야 연구책임자는 시민단체가 추천하기로 하였으며, 자문위원도 3인 중에 2인을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것으로 하여 나름대로는 2중 3중의 대책을 만들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2006년 2월에 발표된 최종 용역결과는 <조건부 280만평 개발 - 녹지율 27.5%, 상업용지 10%, 수공 140억 추가부담 등의 조건>이 면적안으로 제시됨으로써 시민단체는 당초 면적이 상당히 축소될 것으로 기대했던 예상에 비해 크게 불리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도 시화지속협 내에서 약속된 검증용역 결과를 시민단체가 즉각 수용할 것을 강력히 요구받게 되었지만 시화호연대회의는 용역기관이 제시한 대안 안에 대해서도 검토과정이 필요했고, 시민단체 내부의 의견 통일을 위한 시간이 필요함에 따라 4개월의 추가 논의를 진행하였다.
 
당시 시민단체내에서는 용역결과를 수용하기로 한 당초의 합의에 따라 결과를 수용해야 한다는 주장과 용역결과 관계없이 시민단체로서 개발에 동의할 수 없고 결과에 수용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음으로 합의할 수 없다는 주장이 발생하였다. 물론 이 두 입장 외에도 면적을 축소하고 개발내용을 유리하게 이끌어야 한다는 제3의 안도 제안되었다. 그러나 수차례의 내부 논의에도 불구하고 어떤 단일안으로 정리되지 못하였다.
 
그러나 2월에 용역결과가 발표되었음에도 5월 말까지 개발면적에 대한 시민단체의 이견으로 내부협의가 늦어지면서 새로운 난관에 부딪쳤다. 건교부와 수공에서 2월에 용역결과가 발표되었으니 즉각 수용할 것을 강력하게 주장하였고, 실제 시화지속협 회의에서 용역결과에 대한 시민단체의 입장조율을 고려 2차례의 발표일시를 늦추게 되었으나 더 이상 시민단체의 입장정리를 임의적으로 미룰 수가 없어 5월 말 회의에서 6월 19일 회의까지는 시화호연대회의의 최종입장- 특히 단체실무책임자 개인의 의견이 아니라 단체 최고의사결정 기구 즉 이사회 또는 집행위원회 등을 통해 최종 입장을 조율해 오기로 약속하였다.
 
그러나 단체의 내부논의가 늦어지면서 6.19일 전까지 시화호연대회의는 최종입장을 정하지 못하였고, 시화호연대회의는 다시 한 번 최종결정 일정을 연기해 줄 것을 요청하기로 하였다. 이창수님의 지적처럼 6.19일 시회지속협 회의에서 합의를 하지 않고 추가 논의를 위한 일정 연기를 요구하기로 하였다.
 
6.19일 회의에서 시민단체가 또다시 수용 및 합의일정을 미룰 것을 요청하자 수공과 건교부는 ‘시민단체가 계속해서 약속을 위반하고 있다’고 강력히 비난하였고, 자신들도 약속을 어긴 시민단체들을 믿고 시회지속협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없다는 식의 심각한 반발과 갈등이 표출되었다.
 
수공과 건교부의 반발을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것은 아니나 시민단체가 예상한 이상의 반발과 비판, 지자체 및 다른 기관의 위원들의 약속이행 촉구 등으로 시민단체가 고립되는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시화호연대회의 참가위원들은 회의를 정회하고 당시 회의에 참여한 시민단체 위원 및 전문가 위원 그리고 방청객으로 참가한 시민단체 관계자 10여명이 별도의 협의시간을 가짐으로써 대책협의를 하였다. 이 대책협의 과정에서 합의안은 조건부로 수용하되 시민단체내부의 최종 입장이 변경되면 재논의하기로 ‘잠정합의안’이 제시되었다. 즉 합의는 한두 달 후로 미루고 우선 잠정합의할 경우 6.19일에 합의하기로 한 시화지속협 참가기관들과의 약속도 지킬 수 있고, 시민단체가 최종결정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도 확보할 수 있다는 제안이 상당한 설득력을 얻어 현장에서 ‘대기 및 수질개선로드맵 구체화, 반월시화공단 구조고도화, 생태산업단지 조성, 해양관광레저단지 조성, 시회지속협 법정기구화, 1개월 후 시민단체 최종입장 확인 후 결정 등’을 내용으로 잠정합의를 하기에 이르렀다.
 
물론 이 6.19일 회의 결정과정에는 시화MTV 개발 규모에 대한 잠정합의에 대해 이견을 제시한 분도 계셨으나 잠정합의를 하게 된 과정 전에 시화호연대회의의 수용에 대한 분명한 논의가 있었다. 대부분의 위원 및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일반적으로 노조집행부가 사측과의 협상에서 임시적으로 잠정합의를 한 후 최종적으로 노조원 총회 등을 통해 전체 노조원들의 입장을 확인 후 최종결정하듯이, 6.19일 잠정합의는 그러한 의미를 갖는 것이다. 따라서 시민단체 위원들의 잠정합의 결정은 본질적으로 시화호연대회의 결정을 위반한 것이 아니며, 이미 시화호연대회의 차원에서 단체별로 의사결정 기구에서 용역결과 수용여부를 결정하기로 합의한 이상 심각한 문제로 제기될 이유가 없었다. 일부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본질적인 문제는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 잠정합의안에 대해 일부단체는 잠정합의가 사실상의 최종합의가 아니냐며 강력하게 주장하였다. 그에 대한 많은 토론과 협의가 공식․비공식으로 있었으나 시화호연대회의 대다수 참가단체들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당시 상황에 대한 불가피성에 대한 이해가 있었고, 잠정합의가 최종결정이 아니며, 이미 이전에 연대회의 내부에서 참가단체별로 최고의사결정 기구에서 용역결과 수용여부를 결정하기로 한 이상 연대회의 차원에서 필요한 것은 최종입장을 조속히 결정하는 것으로 결론지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안산환경운동연합이 시민단체 내부 논의구조에서 탈퇴를 선언하였고, 이로 인해 시화호연대회의는 큰 혼란과 갈등상황에 처했다. 그 결과 당초의 연대회의는 참가단체별 결정내용을 용역결과 수용여부에서 나아가 개별단체 차원에서 시화지속협의회 및 시화호연대회의 해체 및 참가여부에 대한 입장까지 결정하기로 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복합하고 힘든 진통과정을 통해 7월 시화호연대회의 회의에서 7개 단체는 결과가 다소 불만족스럽더라도 당초 시민단체가 제안하고 약속한 만큼 결과를 수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나머지 3개 단체는 수용불가 입장을 밝히며 시화호연대회의를 탈퇴하게 된 것이다.
 
필자가 이런 과정을 장황하게 늘어놓은 이유는 이창수님이 사기라고 비난한 잠정합의가 어느 날 느닷없이 시민단체 일부가 합의한 사안이 아니라 오랜 기간 동안의 내부의 치열한 논쟁과 토론, 합의과정은 물론 매우 정당한 과정과 절차를 통해 이루어진 것임을 알리고자 함이다. 이를 마치 소수의 시민단체 위원이 시화지속협의회에서 어용노조 집행부처럼 사전논의나 의사과정이 전혀 없이 밀실에서 도장 찍은 것처럼 표현하는 것은 사실에 대한 심각한 왜곡이고 정당한 평가로 인정되지 않는다.
 
오히려 묻고 싶다. 잠정합의가 왜 문제가 되는가. 만약 참가단체 다수의 의견이 잠정합의를 수용할 수 없다고 하면 시화호 연대회의 최종합의에서 잠정합의를 번복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안산환경운동연합은 시민단체 내부 논의에서 성급한 탈퇴를 선언한 것인가?. 단체 의사결정기구에서 최종입장을 정리한 후 최종 입장을 정리하기로 한 시화호연대회의의 당초의 합의와 약속을 어기고 탈퇴를 선언한 안산환경운동연합의 방식은 과연 민주적인가?
 
나아가 잠정합의와 관련된 쟁점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민주적 절차성과 정당성의 문제이지만 또 하나의 본질은 사회적으로 합의된 약속에 대한 시민단체의 책임문제이다. 사회적으로 합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결과의 유불리를 떠나 시민단체는 당초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 차라리 정부나 수공, 다른 기관에서 약속을 위반하더라도 도덕성을 생명으로 하는 시민단체는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서 안 된다. 따라서 2006년 6.19일의 잠정합의는 시민단체가 제안했고 용역결과를 수용하기로 하여 추진한 ‘시화MTV 개발면적에 대한 타당성 검증용역’의 결과 즉 <조건부 280만평 개발> 제시안을 결과적으로 수용한 것은 시민단체로서의 책임 있고 민주적인 태도의 또 다른 모습이다. 용역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하고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사회적 약속과 합의를 거부한다면 과연 그것이 시민단체들의 민주적 태도이고 책임 있는 모습인가. 이러한 사회적 합의와 약속을 거부하고 탈퇴하여 반대하는 것이 정말 민주적인 태도인지 묻고 싶다.
 
물론 타당성 검증용역 과정상에 있어서 시민단체들의 실수나 오류,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조차 시민단체의 책임인 만큼 당초의 합의와 약속이 지켜지는 것이 시민단체의 도덕적 책임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창수님은 타당성 검증용역 결과보고서 중 환경성 부분의 일부 지적사항을 언급하면서 검증용역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검증 용역 결과 일부를 근거로 전체를 부정하는 것은 논리적인 모순이며 이중적 잣대이다. 이창수님이 용역보고서 결과를 언급하며 환경성 부분의 내용을 주장하려면 용역의 총괄결과부터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장황하지만 잠정합의의 과정과 실체를 분명히 함으로써 이창수님이 주장하는 반론의 전제이자 핵심근거인 비민주적인 잠정합의의 비판에 대해 지나온 과정과 내용을 통해 개인의 생각과 평가가 아닌 사실관계를 전달하며, 시화호연대회의에 대한 불명예스런 이창수님의 표현에 대해 시정을 요구 한다.
 
끝으로 한 가지 더 이야기 한다면 280만평 개발면적에 대한 잠정합의는 수공이 제안한 안을 수용한 것이 아니라 시민단체 주장으로 시화지속협이 발주한 용역결과로 합의된 개발면적이라는 점이다. 이를 모를 리 없는 이창수님이 앞서의 과정을 외면한 체 시화지속협 합의한 면적이 수공의 개발계획 면적과 결과적으로 동일하다고 하며, 마치 시화지속협의 용역결과를 수공의 안으로 주장하는 것은 사실이 아님을 분명히 밝힌다.
 
2. 이창수님이 반론을 제기한 시화MTV 개발에 대한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다시 검토해 보자
 
시민단체가 시화MTV 개발계획을 비판적으로 수용하게 된 고민과 타당성은 크게 3가지이다. 첫 번째가 대기 및 수질의 획기적 개선. 두 번째가 반월시화공단이 리모델링 및 구조고도화. 세 번째가 친환경적인 수변공간 조성을 통한 해양관광레저공간 조성의 필요성이다.
 
위 사안들의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쟁점은 ‘현재의 시화MTV 지역을 생태자연환경공간으로 그대로 유지할 것인가’ 아니면 ‘친환경적인 개발을 통해 지역사회 전체적 차원에서 새로운 발전 동력을 찾을 것인가’ 하는 문제다. 이는 지역사회와 구성원들의 미래와 비전차원에서 전략적으로 판단하고 합의할 수 있는 사안들이다. 따라서 이런 전략적 선택과 합의과정을 무시한 채 개발하면 환경파괴이고 현 상태로 존치하면 환경보전이라는 이분법적 주장은 현재의 상황에 어울리지 않는 주장이다.
 
1) 핵심적인 쟁점 중의 하나인 반월시화공단 구조고도화에 대한 부분부터 논의해 보자.
 
홍성태교수 글에 대해 시화호연대회의 집행위원장인 류홍번님이 반론문을 통해 ￭시화MTV가 반월시화공단 구조고도화에 기여할 것이라는 점 ￭저렴한 공장 분양가가 투기를 부추길 가능성은 있으나 분양조건과 기준으로 충분히 제어가능하다는 점 ￭아직 입주업체의 구체적인 기준이 확정되지 않아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기는 어렵지만 분명한 것은 입주자심사위원회를 통해 친환경적인 첨단기업만을 유치할 것이라는 점 등을 밝힌바 있다.
 
그러나 이창수님은 재반론 글에서 사실상 비판 근거를 밝히지 않고 홍성태교수와 유사한 주장을 되풀이 하고 있다. 반월시화공단 구조고도화를 위해 시화MTV 개발을 통해 각종 연구 및 지원시설의 확충, 업종의 집적, 파급효과가 큰 연관기업 유치, 생태산업단지 조성 등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지를 묻고, 나아가 이런 주장이 반월시화공단 자체만으로는 실현 불가능한 것이냐를 되묻고 있다. 아울러 첨단산업단지 필요성 자체를 밝히라고 주장하고 있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이창수님이 무슨 뜻인지 몰라서 질문한 것이 아니라는 생각에 굳이 설명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며, 산업단지의 필요성은 산업단지에 대한 기업 수요에 대한 용역결과 등 다른 근거는 제시하지 않더라도 반월시화공단 구조고도화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설명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현재의 반월시화공단 현재의 조건으로는 경쟁력 있는 기업이 공장을 확충하기 어렵고, 파급효과가 큰 새로운 기업을 유치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기업 및 업종의 집적할 공간과 시설이 부족하고, 각종 지원시설 유치를 위해 부지매입에 따른 엄청난 비용부담이 초래되며, 현재 공단 내부적으로 환경문제가 심각한 조건에서 연구 및 각종 지원시설에 유치나 배치가 쉽지 않은 점 등으로 실제적으로는 반월시화공단 자체만의 리모델링과 구조고도화이 매우 어려울 것으로 판단한다. 이런 커다란 장애로 인해 언젠가는 가능하겠지만 상당히 긴 시간과 고통이 수반될 수밖에 없다. 반월시화공단 구조고도화가 늦어질수록 공단의 공동화나 고용의 불안정은 높아질 수밖에 없으며, 그것은 안산시흥 시민들의 고통과 삶의 어려움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위 과정을 통해 볼 때 반월시화공단 구조고도화 논쟁의 핵심은 반월시화공단 구조고도화 자체는 모두가 동의하는 바 반월시화공단 구조고도화의 ‘방법에 관한 문제’이다. 즉 이를 구체화하면 이번 논쟁은 반월시화공단을 구조고도화하는데 있어서 현 상태에서 하는 것이 효과적인지, 시화MTV를 통해 구조고도화를 촉진하는 것이 효과적인지 판단하는 문제이다.
 
필자는 시화MTV 개발 사업을 통해 연구 및 지원시설의 확충, 업종의 집적, 파급효과가 큰 연관기업 유치, 생태산업단지 조성 등을 통해 반월시화공단 구조고도화에 매우 유리한 환경과 여건을 조성할 것이라고 판단하며 향후 토론 과정에서 쟁점 논의를 구체화시킬 수 있기를 바란다. 그러나 반론으로 제기된 이창수위원의 글을 통해서는 현재의 상태에서 반월시화공단을 어떻게 구조고도화 할 것인지, 아울러 시화MTV 개발이 반월시화공단 구조고도화에 왜 장애가 되는지 알 수 있는  논거가 없었기에 비판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2) 근원적 대기환경을 위한 실현가능한 방법에 대해 토론해 보자
 
초기 시화지속협의회 중심논의는 시화호 개발 사업이 아니었다. 2004년 말까지 주로 논의된 것은 대기 및 수질을 개선하는 것이었다. 그 이유는 2004년도에 대기 및 악취가 심화되면서 지역적 민원과 환경적 피해가 극심했기 때문이다. 그로 인해 2004년 말 대기 및 수질개선을 위한 환경개선로드맵이 작성되었다 그러나 문제는 로드맵을 실현하는데 드는 비용(총 8,100억/ 수공부담분 4,500억)이 문제였다. 이 막대한 비용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와 관련해서 수공은 시화MTV 개발에서 조달하자고 하였고, 시민단체와 지역 국회의원들은 정부부담을 원칙으로 주장하며, 정부에서 비용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 특히 안산의 제종길 국회의원이나 시흥의 조정식 국회의원은 정부지원을 이끌어 내기 위해 사력을 다하였다. 그러나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정부차원의 대기개선기금의 부족, 안산시흥 이외의 지역 즉 여천공단, 울산공단, 포항공단의 대기오염이 훨씬 심각한 상황인 만큼 시화지역에 정부차원의 비용조달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어렵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다.
 
그 결과에 따른 대안으로 시화MTV 개발이익을 통한 환경개선이라는 사회적 합의를 모색하게 된 것이다. 이에 비판적인 입장에서는 개발이익금으로 환경을 개선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으며 나쁜 선례가 된다고 주장하지만 지역주민들의 대기개선에 대한 절실한 요구이자 안산시흥지역 최대의 현안사항이라는 측면에서는 전략적으로 선택하고 판단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예산에 대한 대책이 없는 조건에서 명분만을 앞세워 실질적인 대기개선 대책을 수립하지 않는다면 이는 그동안 피해를 호소하고 조속한 해결을 요구하고 있는 지역주민들에게 계속해서 악취와 대기오염을 감수하라는 무책임한 태도일 것이다. 과연 이것이 정당한 주장인가. 자신들의 환경적 가치만을 주장하기 위해 현실에서 고통 받는 주민들의 힘겨움을 사실상 강요하는 것은 바람직한 태도가 아니다.
 
아울러 정부의 잘못된 개발로 빚어진 환경피해를 시민의 세금인 정부예산으로 개선해야지 공익적 개발 사업을 통해 그 수익금으로 비용을 조달하는 것은 비도덕적이고 잘못된 정책이라는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 정부의 재정이 넘쳐나고 모든 환경문제에 대한 재원조달을 할 수 있다면 가장 모범적이고 바람직한 방식인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잘 아시다시피 사회복지 등의 지출의 급격한 확충 등으로 현재 정부의 재정여건이 충분치 않으며, 예전과 달리 각종 SOC 기반시설은 대부분 민자로 건설되고 있는 실정이다. 대기 및 각종 환경개선 재원조차 정부차원에서 지원하기 쉽지 않은 구조인 것은 어제오늘의 사안이 아니다. 이런 여건 변화에서 정부가 책임인 만큼 무조건 정부가 재정 부담을 해야 한다는 논리와 주장은 원칙적으로 틀린 말은 아니나 아무런 실효성과 실천력을 지니지 못한 관념적인 주장에 불과하다. 실제적이고 실현가능한 해결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 방안 중의 하나로 시화MTV 개발사업을 통한 재원조달은 충분히 검토될 수 있다. 실제 많은 나라에서 정부가 재원조달 방안의 일환으로 대규모 토목사업이나 건설사업을 추진하는 사례는 적지 않다. 이것 또한 지역사회가 토론하고 합의할 수 있는 사안이다.
 

3) 대기환경개선대책에 정확한 이해를 통해 타당한 비판을 하라
 
대기개선로드맵과 안산시의 대기개선로드맵 검증연구용역에서의 최종결과 자료를 보면, 시화MTV 개발 시 1.8-2.0% 증가하나 대기개선기금 4,500억원을 투자한다면 50-70%의 악취 및 대기환경이 개선된다는 과학적 연구 결과에 대해, 이창수님은 이를 구체적으로 평가하지는 않은 채 앞서 개발면적 산정을 위해 시민단체가 제안해 추진되었던 시화MTV 개발면적 타당성 검증용역보고서 중 환경성 일부분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100만평 개발에도 아황산가스가 환경부 기준을 초과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대기개선기금 4,500억원 중 750억만 실효성이 있기 때문에 대기오염이 심화될 것이라고 논리적 비약과 80만평을 개발하는데 1.8-2.0%만 오염이 증가한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되느냐’라고 주장하고 있다.
 
과연 그러한가? 이창수님은 타당성 검증용역보고서를 인용하면서 280만평 개발 시 환경부 기준치를 대단히 초과하는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타당성 검증용역보고서에는 그런 내용이 없다. 이창수위원이 인용한 타당성 검증용역보고서에서 적시한 대기오염 예측치는 280만평 개발에 따른 환경부 오염기준치를 초과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현재 반월시화공단의 대기오염 현황(10.6-34.1ppb/간석지 경계기준)을 적시한 것으로 일부지역에서 환경부 기준치(20ppb)를 초과한 상태라는 것을 지적한 것이다.
 
현재의 대기오염 농도에서 100만평 또는 280만평 개발할 경우 가중농도 발생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타당성 검증용역보고서 87p의 <표5-8> 시화MTV 지역 개발규모별 대기오염도 예측결과(SO2)는 이를 잘 증명해 주고 있다. 즉 환경부 기준농도 20ppb을 근거로 할 때 시화MTV 개발 전 현재의 반월시화공단의 오염농도가 10.6-34.1ppb이어서 일부지역이 기준치를 초과하고 있으나 시화MTV를 100만평 개발할 때 가중농도는 1.2-1.6ppb 밖에 증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80만평 개발하더라도 현재 농도 11.2-34.7ppb(환경영향평가)에서 불가 1,8-2.2ppb만이 증가해 시화MTV 개발에도 사실상 대기영향이 크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런 결과는 안산시 연구용역 결과에서도 유사하게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이창수님은 이를 잘못 해석해 시화MTV 개발이 엄청나게 대기오염을 유발시키고 있는 것처럼 잘못된 자신의 이해를 알리고 있다. 따라서 시화MTV 개발에도 대기오염이 급증할 것이라는 근거와 주장은 어디에도 없는 모호한 주장이다.
 
또한 대기개선기금 4,500억원 중 750억만 실효성이 있다는 주장하면서 대기개선대책안 자체를 부정하려하고 있다. 우선 대기개선대책 로드맵은 5개 분야 18개 사업분야에 약 7,138억원을 투자하는 내용으로 이중 수공이 개발이익금을 대기분야(약 3,551억원), 수질분야(920억원)에 선투자하는 방식이다.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의 대기개선로드맵 평가는 수공이 출연키로 한 3,551억원만을 대상으로 평가한 것이고, 업체 조사와 세부적인 시설개선에 대한 자료를 제공받지 못함으로 인해 보수적인 입장에서의 실효성을 판단한 것이다.
대기개선 로드맵은 냄새학회 검증을 받아 작성된 것이며 시화지속협의회는 대기개선로드맵을 이행과정에 재검증(구체화작업)하기로 하였고, 소각장 공용화 등 이미 논란이 되는 핵심 사안에 대해서는 용역이 발주되어 연구 작업에 착수해 있는 상태이다. 로드맵 구체화 과정을 통해 대기개선로드맵이 예정된 이행 및 실천과정을 논의하여  7,138억원 전체가 보다 실효성 있게 투자될 것이며, 이를 통해 당초 기대치보다 더 확실하게 대기개선을 이룰 수 있다.
 
아울러 앞서도 지적했지만 이창수님은 ‘시화MTV 개발면적 타당성 검증용역서’ 중 환경성 평가 부분일부만 수용하고 나머지 부분과 조건부 280만평 개발이라는 최종결론은 애써 외면하려는 태도는 주장하는 의견에 대한 논거의 타당성과 설득력을 가질 수 없다고 생각한다.
 
추가적으로 필자는 당초 기본계획에 포함되어 환경파괴 논란의 대상이 되었던 대부도 14 토취장을 시민단체 주장에 의해 이미 실시계획에서 제외되었고, 토취 예정인 곳은 방조제 축조 당시 이미 사용된 토취장 중 대부도에 방치되어 있어 지역도시발전과 연계 개발을 지역주민이 요구하고 있는 10, 11토취장이라는 사실관계를 지적한다.  ‘최소한 사실관계도 확인하지 않고 당연히 파괴할 것’이라는 추측과 관념으로 논리를 전개하지 말자.
 

4) 세 번째는 수변공간 개발 및 해양관광레저단지 조성이다.
 
시화호시민연대회의 참가단체들이 시화MTV 개발계획에 중요하게 논의되었던 부분은 시화MTV 지역을 전국 최고수준의 수변공원 및 해양관광레저단지 조성하는 계획이다. 사실 안산과 시흥시는 해양도시임에도 갯벌체험을 제외한 다양한 수변시설을 갖추지 못했다. 시민들의 해양레저와 수변시설에 대한 관심과 욕구가 높아지고 있으나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시설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 그런 면에서 시화호는 뛰어난 수변공간과 해양레저공간으로 조성하기에는 매우 유리한 입지적 조건을 갖추고 있다. 이런 공간의 조성은 시민들의 문화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시화호와 안산시흥의 부정적인 도시 이미지를 개선할 뿐만 아니라 관광수요를 창출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시민들의 접근이 어려운 시화MTV 지역을 생태계를 위한 자연적 공간, 관조의 공간으로 존치시키는 것도 의미 있는 계획일 수 있으나, 개발계획이 확정된 현실에서 시민들이 방문해 쉬고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새로운 수변공간 및 해양레저관광공간으로 조성하는 것 또한 지역사회 발전차원에서 매우 중요하고 필요한 영역이다. 아울러, 조력발전소가 가동되는 2009년도에부터는 시화호 간석지의 조위가 -4.5m까지 들어나게 되며 새롭게 들어나는 갯벌에 대한 실측조사를 거쳐 철새 서식지를 보존하는 것으로 협의되었다.
 

3. 시화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대한 정당한 비판을 가하라 .
 
이창수님은 시화지속협의회에 대해 비판을 퍼붓고 있다. 근거로 지난 3년 7개월 동안 논의 과정에서 논란이 되거나 갈등사안이 되었던 사안에 대해 저인망식으로 모두 끄집어내어 문제 삼고 있다. 이에 대해 일일이 논쟁할 수는 없기에 몇 가지 중요한 부분에서 대해 짚고 넘어가고자 한다.
 
시화지속협의회 비판 핵심 근거들로 ￭사전협의하지 않은 채 추진된 개발계획 고시문제, ￭토지이용계획 논의 중에 수공에서 실시설계를 진행한 문제, ￭맹꽁이 서식지 불법매립 문제 등을 지적하였다.
 
이창수님의 지적은 일부 정당하고 생산적인 비판의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시회지속협의회에서 발생한 갈등요인이자 문제점들이었기도 하다. 그러나 이런 문제는 시화지속협의회의 정신이나 정체성을 훼손하거나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합의기구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행착오로 받아들이는 것이 타당하고 판단한다. 즉 우리사회 갈등 현장 곳곳에서 성공적인 사회적 합의 경험과 문화가 부족한 조건에서, 특히 행정편의주의, 행정효율성을 중시해 온 전통적인 공공기관 측면에서는 사회적 합의라는 조직적 구조가 관행상 익숙하지 않아 상호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가능성은 매우 크다. 따라서 악의적이고 의도적이며 반복적이지 않다면 이런 시행착오는 사회적 합의기구 내에서 충분히 수용하고 해결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필자는 사회적 합의 진행과정에서 가장 큰 걸림돌은 공공기관의 조직문화와 시스템이 개발사업의 주체인 <건교부와 수공의 조급성과 성과위주의 개발추진 태도와 행정내부 문화>에 있다고 생각한다. 특히 시화MTV 개발사업의 경우는 송산그린시티나 다른 개발계획과 달리 시회지속협이 구성되기 전인 2001년에 개발계획이 고시되고 2002년도에 공사를 착공하려 한 사업이었기에 밀어붙이기식 개발을 진행하였으면 사회적 합의 과정은 없었을 것이다. 정부와 개발사업자의 태도의 변화는 시화호연대회의를 중심으로 오랜 기간 투쟁해 온 운동의 성과물을 통해 사회적 합의과정을 거치게 된 것이며, 이미 확정된 사업에 대해 시민단체에 끌려 다닌다는 기존 개발방식을 벗어나지 못한 집단에게 비판도 받았고 그로 인해 조급함도 있었던 것이다.
 
이로 인해 수공과 건교부는 가급적 조속한 사업 합의와 결정을 요구하였고, 시민단체는 책임 있는 토론과 합의도출 차원에서 이를 수용하게 된 것이다. 다만 수공에서 시화지속협에서 합의된 모든 내용을 개발계획에 새롭게 반영할 것이니 기존에 준비해왔고 행정절차상에 관한 부분은 최소한 진행될 수 있도록 양해를 요청해왔고 시화지속협은 수공의 이러한 주장과 요구가 시화MTV 개발계획의 중복성 을 야기할 우려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원 및 기관 상급자들의 압력 등으로 실제 사업과 행정절차를 추진하는 건교부와 수공과 사업 추진 담당자의 어려움을 고려해 최소한의 행정절차를 용인해 주기로 한 바 있다. 다만 이 과정을 사전에 시화지속협의회에 보고하고 동의받기를 합의하였다.
 
이는 사회적 합의기구가 상호에 대한 이해와 신뢰와 배려를 통해 관계성을 높일 때 가능하다는 점에서 사회적 합의기구의 정신과 원칙을 근본적으로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는 상호 배려와 양해의 정신에 따라 이루어진 결과이기도 하다. 의견조율이 어려워 항상 합의기간을 연장 요청하는 시민단체처럼 공공기관의 현실이자 한계를 반영한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고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 시행자인 수공은 사회적 합의 추진방식에 대한 성과주의와 조급함에 몇 가지 잘못을 저지른 적이 있다. 그것은 충분한 사전협의 없이 절차를 진행시킨 개발계획고시를 변경한 것이고, 맹꽁이 생태보전 대책에도 불구하고 기공식에서 법적 절차에 대한 요건 완료 없이 공유수면을 매립한 사례이고, 시민의사 확인 과정 후(7.25일) 기공식 터다지기 공사 착수계획을 어기고 성급하게 사업에 착수한 행위들이 그러한 사례들이다. 이런 수공의 성급한 태도와 행동은 시화지속협의회에서 충분히 지적되고 비판되었고, 재발방지를 약속하고 해결되는 방식으로 합의 처리되었다. 이런 배경에는 시화지속협 대부분의 기관과 단체들은 지난 3년 이상의 협의과정을 통해 수많은 갈등과 차이를 극복해오는 과정에서 수공과 건교부가 상당한 부분에서 사회적 합의약속을 지켰고, 비판을 수용하고 시정조치를 취하는 등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기 때문이다. 이런 상호 이해와 교정의 과정에 대한 이해 없이 문제 사실만을 지나치게 부각시키거나  과장해 마치 건교부나 수공을 사회적 합의 대상이 아닌 것처럼, 나아가, 시화지속협의회를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과도한 주장이고 사회적 합의기구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발생한 것이다.
 

4. 시화지속협의회는 사회적 합의기구나 민주적 거버넌스 측면에서 공정하게 평가되어야 한다.
 
시회지속협의회에 대한 정당한 평가를 위해서는 개인의 가치관에 따른 일방적 평가가 아니라 사회적 합의기구 또는 민주적 거버넌스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판단기준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사회적 합의기구나 민주적 거버넌스는 서로 다른 이해당사자나 관계인들이 공동으로 협의할 수 있는 공론의 장, 합의기구를 만들어 자신의 분명한 입장을 주장하나 자기만의 주장을 고집하지 않으며, 상호 토론과 학습을 통해 상호의 이해를 높이고, 또 실수나 잘못을 비판하나 배려하고, 이를 통해 상호 합의력을 높이고 상호 이익이 되는 방식으로 합의를 도출해 내는 것을 의미한다. 어느 일방의 주장을 관철시켜 상대방을 굴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진지하고 객관적 방식으로 쌍방향적이고 상호 합의적으로 운영 되었는가 이다.
 
그런 면에서 개발주의적인 정부기관과 환경보전주의적인 시민단체, 자기이익 중심인 지자체, 또는 부처 이기주의에 매몰되어 있는 정부기관 등 첨예한 이해당사자들이 모여 지난 3년 7개월 동안 치열한 협의를 진행해 온 시화지속협은 사회적 합의기구, 민주적 거버넌스로 평가할 지점이 적지 않다. 몇 차례 시도되다 실패한 사회적 합의기구와 달리 140여 차례의 회의를 개최하면서, 회의를 원론적이고 소모적인 논쟁위주가 아닌 문제해결의 관점에서 전문가 초청세미나, 현장답사, 연구용역, 집중토론 방식을 채택해 갈등과 차이를 좁혀가고자 하였다.
 
시화MTV 내 제2외곽고속도로 노선변경 과정과 생태네트워크 및 생태계 이동통로 합의과정, 시화MTV 개발면적 합의과정, 골프장의 친환경 가능성과 규모 합의과정 등 이 모든 사안들이 초기에는 심각한 갈등과 상당한 입장 차이를 노정되었으나 지속적으로 상호의 이견을 좁히기 위한 집중토론과 연구세미나, 현장답사, 연구용역을 통해 결국 최종합의에 이른 것이다. 이것이 바로 사회적 합의방식이고 민주적 거버넌스의 사례이다. 이를 두고 누구 입장이 관철되었느니, 누가 이겼느니 하는 주장과 비판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시화지속협의회는 환경갈등사안이나 국책사업에서 지금까지 성공적으로 남아있는 유일한 사례이다. 새만금, 사패산, 방폐장, 천성산, 한탄강 등 대부분의 사안에서 민관협의체로 구성된 사회적 합의기구는 사회적 합의에 실패해 해체되었고, 대부분 정부의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다. 이런 실패에 대한 충분한 평가가 필요하나, 위 사례 대부분은 애초 출발부터 사회적 합의를 시도할 생각이 없었고 오로지 정부는 정부대로 시민단체는 시민단체대로 자신의 입장만을 관철시키려고 했던 측면을 간과할 수 없다. 이런 것의 구체적 표현 형태가 사회적 합의기구성에서 동수의 위원 구성이다. 위원의 동수 구성은 상호 다수결로 결정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장치이기는 하나 이미 이런 전제 이면에서 상호이해 상호합의의 정신이 충분히 반영되어 있지 못해 자신만의 주장을 관철시키려는 독선적이고 일방적인 주장과 생각만 있을 뿐이다.
 
이와 관련해 시화지속협은 당초 위원구성에서 과반수 구성이 아니라 상호 충분한 논쟁이 될 수 있는 수준에서 구성되었고 중요하게는 다수결이 아니라 만장일치 또는 대부분 위원들의 사회적 합의를 통해 의제와 안건을 처리하기로 해 시민단체나 지자체가 반대할 경우 의사결정을 일방적으로 할 수 없도록 하였다. 분과위원회를 통해 합의된 것은 합의 사항으로 정리하고, 합의 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18시간 집중토론, 전문가 자문, 현장 방문, 제3의기관 용역 등을 통한 방식으로 시간이 걸리더라도 끈질기게 토론하였고, 민관 협의기구 취지를 살려 시민단체 및 전문가가 분과별 위원장을 맡아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되어 있다.
 
아울러 이창수님이 비판하는 것과 달리 시화지속협의회는 초기 논의단계에서부터 정부에 의해 기존에 수립된 시화호 개발계획에 대해 전제없이 원점에서 재논의하였다. 실제 송산그린시티사업은 2003년 12월에 6개 국책연구기관들이 모여 연구발표한 시화호 장기종합개발계획을 백지화하고 원점에서부터 논의되고 검토되었다. 생태네트워크, 육상생태계 서식지 조성을 우선 검토하고 도시계획을 하는 등 도시계획사상 유래 없는 사회적 논의와 합의가 진행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주민정착 방안 사전 마련, 개발지구 인근의 주민들과 연계성 확보, 친환경골프장 조성지침 마련, 음도 등을 람사습지 등록을 추진하는 합의 등은 송산그린시티를 원점에서 검토하였기에 만들어질 수 있었던 내용들이다.
 
이런 과정을 3년 7개월의 과정을 통해 지속적이고 치열하게 전개해 온 시화지속협의회를 공정한 평가과정 없이 개인의 가치와 입장대로 모든 과정을 의미 없는 것으로 파괴적인 개발기구로 매도하는 것은 객관성을 지닌 평가로 보기 어렵다. 만약 자기만의 주장을 그대로 주장하고 관철하려고만 한다면 사회적 합의기구란 존재할 수도, 의미가 있을 수도 없고, 사회적 합의 실패사례를 오히려 답습할 것이다.
 
5. 맹꽁이 서식지 문제를 의도적으로 부풀리지 말자.
 
맹꽁이 서식지 파괴 문제에 대해 다시금 검토해 보자. 맹꽁이 서식지 문제는 시화MTV 개발을 합의한 시화지속협이 맹꽁이 서식지를 보호하기 위해 책임 있는 조사와 대책을 수립했느냐에 본질적 쟁점이 있지, 시흥시 공무원이 뭐라 그랬고, 수공 부사장이 뭐라 그랬다는 식의 자질구레한 내용과 사실을 들어 기공식 장소를 불법으로 매립했느냐 아니냐가 핵심이 아니라는 점이다. 아울러 기공식은 지난 3년 7개월간의 시화지속협의 합의에 따른 결과적 절차이며 노무현 대통령을 모시기 위한 자리가 아니며 시화호 오랜 갈등을 사회적 합의로 풀어나가는 사례를 격려하기 위한 차원에서 참석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럼에도 여전히 이창수님은 이 문제에 집착하고 있다. 이런 논리라면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맹꽁이 서식지를 기공식 장소로 성토하거나, 다른 곳으로 이전하거나, 기공식에 대통령이 오지 않으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가설이 성립되기 때문이다. 이창수님은 시화MTV 개발로 생태환경, 지금의 맹꽁이 서식환경이 파괴되기 때문에 반대하고 있다. 하지만 시화지속협의회가 맹꽁이 보호를 위한 대책과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검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쉽게도 맹꽁이 서식지 문제를 ‘생태환경을 무지막지하게 파괴하고 있다’는 식의 단순한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다.
 
맹꽁이 서식지가 발견되었다는 소식이 알려진 후 수공은 우리나라 양서파충류 분야에 권위 있는 학자와 함께 즉각적인 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현재 발견된 시화MTV 내 맹꽁이 서식지가 다른 서식지(농지 또는 수량이 풍부한 습지 등)에 비해 맹꽁이가 서식하기에는 매우 열악한 환경이여서 우기가 지나게 되면 수분증발에 의해 말라 죽거나 변태하기 어려운 상황이 된다는 전문가 자문을 받아, 맹꽁이가 서식하기 적합한 대체서식지로의 이전안을 제출하였고, 시회지속협의회는 맹꽁이를 안산갈대습지공원내 대체습지로 이전하게 된 것이다.
 
아울러 그동안 시화MTV 개발면적과 토지이용계획을 중심으로 논의가 집중됨으로써 사업부지 내의 생태환경의 변화를 좀 더 철저하게 조사 및 대책수립을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반성과 더불어 실질적인 공사 착공 전에 시화MTV 내의 생태환경을 전면 재조사하고, 이 조사결과를 토대로 대체서식지 및 이전대책에 관한 후속대책을 마련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따라서 실행과정에서의 불법매립 논란이 있었지만 맹꽁이가 서식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중요하다는 측면에서는 오히려 적절한 조치라고 판단한 것이다.
 
6. 이창수님의 추가 지적에 대해
 
이창수님은 글 마무리에서 시화호연대회의에 참가하는 시민단체 중 일부가 수공이나 시화지속협의회, 수공에서 기금을 지원한 연구소로부터 후원을 받고 있고, 그 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 도덕적으로 중대한 문제라고 적시하고 있다. 일단 이창수님이 지적한 구체적 사례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기에 구체적 사례가 제시되면 해당 단체와 이창수님이 논쟁하는 것이 타당하겠다고 판단한다.
 
다만 시화호연대회의는 1998년도에 구성되어 현재까지 어려운 여건 속에 활동하고 있음에도 연대회의에 참여하는 단체들의 분담금과 뜻있는 분들의 쌈짓돈으로 운영되어 온 것을 한때 집행위원장으로 활동해온 이창수님께서 더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된다. 시화호 개발에 맞서 몸으로 일해 왔고, 마음으로 일해 왔으며 10년여 동안 시민단체 대상 보조금 지원사업도 한 번도 해 본적이 없는 ‘없어도 너무 없는’ 시민단체 연대기구이다.
 
그러나 시화MTV 개발계획에 대한 논쟁에서 느닷없이 도덕성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무엇을 위해 우리끼리 논쟁하자는 것인지 그 진심을 헤아릴 수가 없다. 오랜 기간 함께 해온 동지들에게, 어려운 역경 속에서도 지역주민과 회원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단체들에게, 보수 언론들이 시민운동단체에 가하는 해묵은 방식의 칼날을 날리는 것은 시화호 이용계획 및 시화지역 환경문제를 위한 현실 가능한 차선책이 무엇인가를 찾아보고자 하는 건강하고 생산적 토론을 스스로 차단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몹시 염려된다.
 
개발을 반대하다가, 개발에 앞장서다가, 결국 거짓말까지라는 이 치욕적 수사에 이런 류의 비판을 수차례 경험하고 대응해 왔을 선배 활동가가 과연 할 말인지 참담한 마음이 들뿐이다.
 
7. 글을 마치며
 
이제까지 수많은 토론회에서 밝혔듯이 시화지속협의회에 참가하는 시민단체들은 현재 합의된 시화MTV 개발계획이 유일하고 최선의 계획이라고 주장하지 않는다. 이전의 어떤 도시계획과 개발보다 진일보한 것은 분명하지만 많은 한계도 있고, 부족한 계획이지만 아직도 진행 중에 있으므로 수정․보완이 가능하고, 또한 사회적 합의기구에서 합의되고 결정된 계획인 만큼 결과와 내용은 존중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나아가 도시개발은 한번 조성되면 되돌리기 어려운 물리적 특성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최선이 아니면 차선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측면도 존재한다. 외부에서 원칙적 반대만을 주장하는 것도 의미 있는 주장이기는 하나 아직 그 반대 주장을 수용하지 못하는 정부 및 주민들이 존재하고, 시민사회의 역량이 취약한 조건에서 원칙적 반대 또는 생태근본주의적 주장은 개발세력들을 속 시원하게 비난할 수는 있으나 현실에서 야기되는 난개발, 무모한 개발을 오히려 본의 아니게 방치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 반대한 사람들은 향후에 나는 반대하였다고 자기 정당성을 주장할 수는 있으나 그 공간과 도시에서 생활하고 살아가는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매우 고통스럽고 힘든 일이다. 주민이 삶이 우리 운동의 과제가 되어야 한다. 구체적 실천과 로드맵이 없는 주장은 주민의 요구와 실질적인 삶의 향상에 아무 관련이 없으며 우리끼리만 만족하는 환경운동이 될 수 있다. 
 
필자는 시화지속협의회의 이런 경험과 이견은 우리사회에서 사회적 합의문화가 발전해 가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판단하며, 이를 토대로 더 발전되고 성공적인 사례들이 탄생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즉 지금의 모습은 우리사회가 내용적으로 민주화되고 사회적 합의와 공론이 정착해 가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아픔이자 진통이다. 또한 그렇게 때문에 역사적 사회적 책임의식도 가슴 깊게 느낀다. 시화지속협의회를 둘러싼 갈등과 비판이 80-90년대 학생운동과 민주화운동이 그러했듯이 우리사회의 새로운 사회적 합의문화가 시스템화 되어 나가는 과정으로 이해하며, 그러한 과정이 마침내 한 단계 질적으로 우리 사회가 성숙․발전해 나가는 동력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 따라서 우리는 앞으로 정당하고 근거 있는 비판은 겸허하게 수용하겠으나, 악의적이고 근거 없는 비난은 향후 없길 바라며 시화호 이용계획 및 시화지역 환경문제 해결에 대한 상호간 토론 및 공중파 토론회 개최를 함께 준비해 나가길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세계적 환경도시라고 각광받는 도시를 살펴보면 과거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공동체가 오랜 기간 토론하고 힘을 모으는 민관협력의 과정을 통해 극복한 사례에 대해 주목하고 싶다. 시화호는 과거 ‘죽음의 호수, 재앙의 호수’였고 시화반월공단의 대기오염 및 악취로 인해 오랜 기간 지역주민들이 고통을 받아 왔다. 선배님과 우리가 함께 만든 ‘희망을 주는 시화호 만들기 화성/안산/시흥시민연대회의’는 우리들의 조직이고 우리가 발전시킬 조직이라 생각한다. 공사가 착공되는 시점부터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할 사안들이 너무나 산적해 있다. 지금의 차이를 넘어 시민에게 사랑받는 환경단체로 변화 발전할 때까지 희망을 끈을 놓지 말고 끝까지 함께 해보자고 제안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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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글은 인터넷신문 프레시안에 기고한 글의 원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