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진행 경과

(유)청보기업(대표 윤수열)에서 추진중인 하중동 레미콘 공장은 시흥시 하중로 55-66 일원에 위치해 있으며, 부지 4,706㎡에 공장 488.53㎡의 규모로 추진 예정이다. 5월22일 (유)청보기업에서 콘크리트, 타일, 벽돌 등의 제조업 공장으로 건축허가를 득한 이후, 지난 6월30일 레미콘 공장으로 업종변경을 요청하였다. 하중동 레미콘 공장설립은 건축과에서 건축허가를 내주고, 이후 기업지원과에서 공장승인을 해주는 절차를 거친다.

공장규모가 500㎡ 이상이면 공장허가설립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그 미만이면 등록절차만 거치면 되기에 해당 공장은 업종에 관계없이 규모에 따라 제재할 방도가 없다는 법의 맹점이 있다. 

그러나 주민들은 분진과 소음, 오폐수 배출 등 환경오염과 아파트 주변 도로로 레미콘차량 운행에 따른 교통난, 사고위험 우려를 주장하며 집단민원을 제기한 상태이고 시흥시도 ‘요건불비’를 이유로 공장허가 신청이 반려된 상황이다. 


2. 레미콘 산업의 일반적 특징 및 유해성

(1) 레미콘

레미콘은 시멘트, 골재, 혼화재의 재료를 이용하여 전문 콘크리트 생산공장에서 제조한 후 트럭믹서(Truck Mixer) 또는 에지테이터트럭(Agitator Truck)을 이용하여 공사현장까지 운반되는 아직 굳지 않은 콘크리트를 의미한다. 따라서 레미콘 제품은 시멘트, 자갈, 모래 등의 원재료를 공장으로 운송, 제조공정을 거친 후 레미콘 트럭으로 제한시간 내에 건설현장에 운송하는 제조업과 운송업의 두 가지 성격을 가진다. 레미콘 공장 가동에 따라 진출입하는 레미콘믹서 혹은 원재료를 운반하는 대형화물트럭은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이동하려는 경향 때문에 운전속도가 빨라질 수밖에 없고, 운전형태도 거칠 수밖에 없다.

(2) 시멘트

시멘트는 천연의 석회석, 점토, 규석, 산화철 원료를 주 원료로 하고 있지만 자원의 유효 이용이라는 관점에서 1999년 시멘트 소성로를 폐기물 소각시설로 인정한 이후 각종 부산물과 폐기물이 원료 및 연료로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천연 원료나 연료, 부산물, 폐기물 중에는 시멘트의 주요 구성 성분 외에 6가 크롬을 비롯한 중금속을 함유하고 있으므로 제조과정을 통하여 최종 시멘트 제품에 포함되게 된다.

또한 이러한 시멘트에 포함된 중금속을 포함한 여러 유해물질은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다. 1983년 시멘트 공장의 분진발생과 대기확산에 관한 연구에서 세정집진기 설치 전 강하분진량이 시멘트 공장 500m이내의 거리에서 서울 시내 상업지역 강하분진량 평균치를 초과하고 있었으며, 허용기준 자체도 초과하였다. 외국의 연구결과를 보더라도 시멘트 공장 주변에 인접한 지역의 토양에서 납(Pb), 아연(Zn), 카드뮴(Cd), 철(Fe), 구리(Cu), 크롬(Cr)등의 중금속 농도가 일반 자연환경 수준보다 높게 측정되었다.

  
3. 하중동 레미콘 사업 대상지

(유)청보기업에서 추진중인 하중동 레미콘 공장은 시흥시 하중로 55-66 일원이다. 500M 이내에 아파트가 있으며, 주변에 호조벌, 연꽃테마파크, 갯골생태공원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공장 예정부지 위치도 - 출처:네이버 지도

4. 레미콘 공장의 설치 및 운영으로 인한 환경영향예측

레미콘 공장 입지 및 가동시를 가정하여 그 주변에 환경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 예측하기 위해 ‘간접, 누적 및 상호 영향에 대한 평가지침’을 근거로 체크리스트를 작성(EC DG XI Environment, Nuclear Safety & Civil Protection, 1999)하면 다음과 같다. 


<레미콘공장의 설치 및 운영으로 인한 환경영향예측 체크리스트>

	공장내 시설물 (레미콘 제조)	원료의 반입 (세륜⦁ 세차시설 포함)	제품의 생산	제품의 출고 (세륜⦁세차 시설포함)	누적 영향
비산먼지 오염		✔	✔	✔	✔
수질오염	✔	✔		✔	✔
생태계		✔		✔	✔
경관 훼손	✔	✔		✔	✔
문화재					✔
소음	✔	✔	✔	✔	✔
교통량 증가		✔		✔	✔
농작물 피해		✔		✔	✔
도로파손		✔		✔	✔
교통사고 우려		✔		✔	✔

위 표에서 볼 수 있듯이 레미콘의 경우 원료의 반입, 제품의 생산, 제품의 출고에 이르기까지 각 항목마다 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는 예상을 할 수 있다. 이를 토대로 아래 레미콘 공장의 입주시 예상되는 환경영향 시나리오를 작성하면 다음과 같다.

• 시설물(플랜트 등)에 의한 경관훼손

• 제품 및 원료의 반입 : 비산먼지의 발생, 수질오염, 농작물 피해, 대형차량에 의한 교통량 증가 및 소음 발생, 과적 차량에 의한 도로의 훼손, 교통사고 발생률 증가

• 레미콘 제품 생산 : 골재나 시멘트의 운반 및 교반에 따르는 비산 먼지 발생, 이로 인한 농작물 피해, 공장가동으로 인한 소음 발생.

• 생산된 레미콘 출고 시 : 소음도 증가, 교통혼잡, 레미콘 차량에 의한 도로 파손

• 레미콘 차량의 세륜, 세차 시설 : 누출된 폐수에 의한 수질오염과 슬러지 처리

• 누적영향 : 실제 발생하는 환경영향은 전(全) 범위에 걸쳐 누적영향을 미침

 

(1) 레미콘 공장에 의한 환경피해 및 피해구분

레미콘 생산에 따른 환경영향은 크게 생산 공정 및 관리시와 운송시 3단계로 볼 수 있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피해 대상 또한 지역 주민과 지역 주변 상가로 구분할 수 있다. 

 1) 레미콘 제조공정에 의한 환경영향 피해

레미콘 제조시 사용되는 주원료는 모래, 자갈과 같은 골재, 혼화재, 그리고 시멘트 등이다. 주로 이와 같은 원료는 저장고에서 사이로로 컨베이어벨트를 통해 운반되는데 이때 기계의 진동과 바람에 의해 미세 먼지가 발생한다.

이때 발생하는 비산먼지는 주변 주민들과 인근 상가 및 사업장의 근로자들의 호흡기 질환과 같은 질병을 유발하며 이로 인한 건강상의 피해를 줄 수 있다. 특히 이곳에서 발생되는 미세먼지는 주변 농경지에 재배중인 농작물의 광합성을 방해하여 생산량을 감소시키고 농산품의 품질을 떨어뜨려 농민의 소득에 손실을 가져올 수 있으며 호조벌의 브랜드 가치를 저할 시킬 수 있다. 

레미콘 시설의 운영에 사용되는 용수는 대부분이 레미콘 믹서트럭에 자여 레미콘을 세척하기 위한 세척용수이며, 이러한 세척수의 평균적인 성분을 보면 아래와 같다.

오염물질 구분	배출농도(처리전)	배출허용기준
pH	12	5.6~8.6
COD	192	50이하
SS	214	40이하
N-H(광)	3.9	1이하

위에서 보는 것과 같이 배출 당시 농도는 대부분 허용기준을 초과한다. 하지만 이와 같은 세척수 및 슬러지는 전량 생산에 재이용 및 방류된다고 하지만 홍수 발생 등 자연재해로 인해 레미콘 공장에서 세척수로 사용되는 물의 약 10~15%가 토양이나 하천으로 방류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 레미콘 시설의 관리상 환경영향피해

레미콘시설 부지내는 항상 레미콘 운반차량과 원료 운반 차량이 분주하게 운행하기 때문에 부지내에서는 항상 바닥으로부터 먼지가 발생한다. 이러한 바닥비산먼지는 바람에 의해 확산되어 시설내에 상주하는 근로자나 레미콘 시설 인근 지역주민들에게 호흡기 질환 등의 건강상 문제를 일으킨다. 비산먼지는 주로 생산에 사용되는 시멘트가루와 골재로부터 발생된다. 특히 바닥에 쌓인 시멘트와 골재분진 중 일부분은 우기인 장마철 관리부실로 인한 하천 유입과 세척수를 재이용하기 위해 설치한 침사지의 범람으로 인해 인근 하천인 보통천을 오염시키고 생태계를 파괴할 수 있어 보통천과 연계되어 있는 갯골생태공원, 연꽃테마파크 등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

3) 레미콘 제품의 출하 및 원자재 이송에 의한 환경영향 피해

레미콘 제품은 한시적 제품으로 주문방식의 산업이다. 즉, 주문발생시 레미콘 시설에서 제품을 생산하여 90분이라는 제한된 시간내에 제품을 건설현장까지 운반 및 타설을 해야한다는 제한점이 있으며 특히 건설활동이 활발한 봄, 가을과 장마철을 제회한 여름에 집중적으로 생산이 된다. 

현재 하중동레미콘 공장 주변에는 장현택지지구⦁목감택지지구 등 대규모의 택지가 조성 예정되어 있어 레미콘 제품의 출하 및 원자재 이송은 교통혼잡 및 교통사고 위험을 가중시킬 수 있다. 특히 초등학생들의 등⦁하굣길과 근접한 곳이어 아동의 교통사고의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

또한 대형 레미콘 차량의 잦은 이동은 인근 주민들에게 심리적 불안요인으로 작용하며, 골재와 같은 원료를 운반하는 차량의 과적으로 인한 도로 파손 및 도로 파손으로 인한 소음과 분진 발생으로 주민들에게 정신적⦁신체적 건강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5. 예상되는 환경문제 - 대기와 수질을 중심으로

(1) 분진과 주민건강

알카리성 그리고 자극성 분진인 시멘트 분진에의 노출은 세계적으로 가장 흔한 환경적 분진의 하나이다. 레미콘의 주재료인 시멘트는 산화칼슘(CaO)이 62-67%, 실리카(유리규산, SiO2)가 17-25%, 삼산화알루미늄(Al2O3)이 3-8%, 삼산화철(Fe2O3)이 0-5%, 산화마그네슘(MgO)이 1-2%, 셀레늄(selenium)과 탈륨(thallium)은 미량의 비율로 혼합된 혼합물로서 6가-크롬(hexavalent chromium), 니켈도 종종 검출된다. 시멘트 분진은 공기역학적 직경이 0.05-5.0μm 수준인 미세한 호흡성 분진으로서 노출 시 호흡기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중요한 원인이다. 

미세한 분진으로서의 시멘트 분진의 특성과 유리규산, 함유된 중금속 등으로 생물체에 유해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최근 들어 시멘트 분진으로 인한 진폐증 등이 늘어 이에 대한 관리 감독의 필요성이 높으며 레미콘공장 인근 지역주민들은 주로 시멘트 분진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취약그룹이다. 

① 호흡기 증상 및 폐기능 장애

시멘트 분진의 생물체에 대한 해로운 영향은 그 구성 성분의 자극, 감작, 진폐유발(pneumoconiotic) 특성에 기인한다. 이산화규소의 노출은 주로 호흡기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보통 규산입자의 제거는 특히 다른 분진과 섞여 있을 때 기관지를 통해 흡입이 일어난 처음 2-3일 동안 일어난다. 노출양이 많았을 때, 과거 분진노출이 많았을 때, 결핵 등의 폐질환이 있을 때의 경우에는 폐에 잔류하는 분진의 양은 증가한다. 기도에 침착된 5-15μm 크기의 분진은 점액섬모운동에 의해 제거되고, 0.5-5μm 크기의 분진은 기도의 종말부 또는 폐포에 침착된다. 0.1μm 크기 미만의 분진은 기도 중에 부유하다가 숨을 내쉴 때 제거된다. 폐에 남아있는 분진을 대식세포가 차지한 후 이것은 기도를 통해 다시 제거되거나 폐 실질로 이동하게 된다. 분진을 갖고 있던 세포가 죽었을 때 다른 세포가 이 분진을 다시 차지하게 되며 이런 일이 반복 되면서 결절이라 불리는 국소적인 반흔이 형성되며 이는 대부분 종말기도 주위에서 일어난다. 유리규산이 폐 내에서 세포를 파괴하는 능력은 다양하며 대식세포에 의한 탐식, 대식세포의 파괴, 면역작용, 교원섬유 증식, 섬유증식 등의 과정을 거쳐 섬유화를 형성한다. 동물 실험에서 시멘트 분진은 비강 및 인두 점막의 위축 및 증식을 초래하고, 만성 박탈성 기관지염을 유발한다. 

실험동물의 폐에서는 섬유화 및 폐기종 병소(focus)들이 발견된다. 실험연구에서 대부분의 시멘트 분진은 탐식세포의 tumor necro-sis factor-α생산을 활성화시키고, 이것은 분진 내 산화칼슘과 연관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시멘트 분진 노출 근로자들은 만성비염, 후두염, 가래 등의 상기도 증상을 호소하며, 만성기관지염이 대조군에 비해 1.7배 많았다. 무기 분진 노출에 따라 감염성폐렴의 입원 위험도 증가를 보였으며, 여러 직종에서 유리규산의 노출에 따라 만성폐쇄성 폐질환(chronic obstructive pulmonary disease, COPD)의 발생위험도 증가를 보였다. 1971년부터 1999년 사이에 추적된 317,629명의 스웨덴 남자 근로자들에게서, 무기분진은 COPD의 위험도(hazard ratio)를 1.10 (95% confidence interval [CI], 1.06-1.14)으로, 특별히 비흡연자에서 위험도를 2.30 (95% CI, 1.07-4.96)으로 높였다. 이러한 노출에 기인한 COPD의 기여율은 전체적으로 10.7%, 비흡연자에게는 52.6%에 달했다. 분진의 직업적 노출이 비흡연자에게도 COPD 사망률을 높여 주고 있다.

② 시멘트 분진과 진폐증

진폐증은 분진 흡입에 동반한 폐 내의 분진 축적과 그에 의한 폐의 조직반응으로 정의되며, 이때 분진이란, 고체의 비생물 입자로서 에어로졸(aerosol)을 뜻한다. 국내에서도 시멘트공장 인근의 지역주민들에게서 진폐증 집단발병 사례 보고가 있었다. 시멘트 분진의 호흡기계 영향과 관련된 중요한 물리적 특성으로는 분진의 크기와 밀도, 모양과 침투성, 표면적, 정전기 전하, 흡습도(hygroscopicity) 등이 있으며, 화학적 특성으로는 산성도, 염기성도 등이 있다. 흡입된 시멘트 분진의 호흡기 내 침착은 분진의 공기역학적 직경에 의해 결정된다. 10μm보다 큰 분진은 코와 인두의 점막에 침착되고, 3-10μm 크기의 분진은 기관 및 기관지 분지에 침착되며, 0.1-3μm 크기의 분진은 대부분 폐포에 침착된다. 시멘트 분진은 자극, 감작, 폐세포 독성작용으로 건강에 영향을 초래한다. 시멘트 분진에 의한 진폐증에 대한 기록은 1950년대부터 시작하여, 최근까지 이어지고 있다. 

시멘트 분진으로 인한 흉부방사선 상 이상 소견은 진폐증뿐만 아니라 흉막비후, 간질성 폐질환(interstitial lung disease) 및 만성기관지염 등 다양하다. 1975년 Scansetti 등은 이탈리아 시멘트 근로자들에서 25%의 흉막비후 유병률을 보고하였고, 2003년 Meo 는 12%의 간질성 폐질환 유병률과 2%의 흉막비후 유병률을 보고하였다. 분진노출은 직업적 노출뿐만 아니라 분진이 발생하는 작업장 주변의 주민들에게도 발생할 수 있다. 

상봉동 진폐증 사건은 그 좋은 예이다. 1987년 서울의 한 연탄공장에서 700 m 정도 떨어진 곳에 거주하던 가정주부가 진폐증 진단을 받은 것이 보고된 후 그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 2,095명을 대상으로 역학조사가 실시되었다. 연탄공장 주변 1 km 반경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진폐증에 대한 조사가 실시되었으며 직업력, 호흡기질환 과거력에 대한 설문조사와 이학적 검사 및 흉부 X-선 촬영 등이 시행되었다. 검진을 받은 87명중 6명에서 진폐증 및 의사진폐증 소견이 관찰되었으며 그중 4명은 직업적인 폭로가 전혀 없는 환경성 분진폭로로 인한 발병으로 추정되었다. 이 연구는 지역 환경오염에 의해서도 진폐증 환자가 다수 발생할 수 있음을 보고한 국내의 첫 연구 사례이다. 시멘트공장이 밀집해 있던 영월에서도 직업적 분진 폭로가 없었던 지역주민들에게서 2010년 3건의 진폐증이 발병되었다. 

과거 국내 직업성 폐질환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던 질환은 탄광부 진폐증이었다. 탄광사업이 중지된 후 탄광부 진폐증의 유병률은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탄광 외 진폐증, 즉 일반제조업에서의 진폐증은 지속적으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탄광, 화강암, 석판, 석재, 요업, 주물, 콘크리트, 유리, 연탄 등의 업종들에서 유리규산이 함유되어 있다. 결정형 유리규산과 먼지가 발생할 수 있는 작업은 드릴작업, 공기해머작업, 굴착, 해체, 도로포장, 천공작업, 연마작업, 견출작업, 콘크리트 혼합(배합) 등이 있다. 최근 발생되는 진폐증의 원인으로 꼽히는 것이 석면폐증으로, 석면 등 섬유를 사용하는 직업군에서 많이 나타나고 COPD도 동반된다. 또한 진폐증의 하나로 화강암 채석장, 터널 작업 및 건설업 근로자등에서 진행성 폐섬유화증을 호발시키는 규폐증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

③ 시멘트 분진과 암

시멘트 혹은 석회석 분진 속 실리카에는 유리규산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는데, 유리규산은 국제암연구소(Internatio-nal Agency for Research on Cancer)가 정한 그룹 1(인간에서 암을 유발할 수 있는 명백한 발암물질)이며 폐암, 진폐증, 만성폐쇄성 폐질환을 일으킨다고 알려져 있다. 규폐증 등록 환자 코호트 등 모든 연구들이 초과된 발암 위험도를 제시하지는 않았다. 역학적 연구들의 동질하지 않은 결과 속에서도 몇 개의 연구에서 축적 노출량, 노출 기간, 방사선학적 규폐증의 규명과 같은 대리적인 측정량과 연관하여 발암 위험도가 증가됨이 관찰되었다. 또한 시멘트분진 노출이 많은 건설노동자들에게서 미소핵(micronucleus), 산화성 손상의 증가 등이 보고되었다. 이러한 이유들로 연구자 들은 시행된 모든 역학적 연구 결과를 볼 때 직업적 노출에 의한 결정형 유리규산의 흡입이 폐암 발생 위험을 높인다고 결론지었다. 유해 중금속의 노출 증가 시멘트공장 근로자에서 니켈, 크롬의 노출 수준이 높다는 보고가 있다. 특별히 폐기물 소각과 관련하여 하수 슬러지 등 중금속 오염 가능성이 있는 폐기물 소각이 허용되면서, 시멘트 분진으로 인한 6가 크롬, 니켈 등 유해한 중금속 노출의 위험이 커질 수 있다.


(2) 수질

일반적으로 레미콘(Remicon)이란 시간이 지나면 굳어버리는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출하 후의 배치 플랜트 믹서(Batch plant Mixer)와 레미콘 트럭 드럼(Remicon truck drum) 내외부에 부착되어 있는 잔존 콘크리트를 필히 세척해야 하며 공사현장에서 회수되는 레미콘을 처리해야만 한다.

1980년도 전국 레미콘 생산량은 590만㎥이었으나 1983년부터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여 1992년에는 8,720만㎥으로 10배 이상 증가하였다. 2009년 말 우리나라 레미콘 생산능력은 연간 4억 9278만으로 30년 전에 비해 80배 이상 증가하였다.(한국레미콘공업협회, 2009).

회수수는 레미콘 공장에서의 세척에 의해 발생하는 물로써 운반차, 플랜트의 믹서, 호퍼 등에 부착된 콘크리트 및 흘러내린 세척 배수를 정화하여 얻어지는 슬러지수 및 상등수를 총칭한다. 이 물은 높은 알칼리성을 띠고 부유물이 포함되어 있어서 하천 등에 그대로 방출할 경우 환경문제를 일으키므로 과거에는 황산, 염산 및 탄산가스 등을 이용한중화처리 및 부유물질의 분류처리를 하였으나, 최근에는 보다 적극적인 방법으로 회수수를 콘크리트 혼합수로 이용하는 방법이 사용되고 있다. 

통계에 의하면 레미콘 공장에서 발생되는 세척수는 반송 레미콘 처리 시 발생되는 세척수, 레미콘 믹서트럭 내부세척시 발생되는 세척수 등이 있으며, 세척수의 구성비율은 굵은골재 0.55%, 잔골재 4.37%, 시멘트 0.41%, 물 94.73% 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상등수는 중화처리해서 외부로 배출하게 되는데 그 중에 공해물질이 아직 존재하고 있으며, 이러한 레미콘 세척수를 하천이나 일반토양 등에 그대로 방출하게 되면 회수수의 알카리성분에 의한 수질오염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지속적으로 방출할 경우 중금속에 의한 토양오염과 이로 인한 생태계 파괴 등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2009년 말 현재 전국에서 발생하는 일일 평균 세척수는 2억 8천만 L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이중 대부분은 적절한 처리시설을 거쳐 방류되고는 있으나 홍수 발생 등 자연재해로 인해 레미콘 공장에서 세척수로 사용되는 물의 약 10～15%가 토양이나 하천으로 방류되고 있으나 이로 인한 구체적인 토양오염 보고는 미흡한 실정이다.

  
6 유사 사례

"공장에서 나오는 돌가루 때문에 숨쉬기도 힘들다"

[동행취재] 마을을 감싸고 병풍처럼 들어선 레미콘 공장..."돌가루 때문에 죽어간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9812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