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YMCA에 있다가 지금은 시흥의제21로 더 많이 알고 있는 맑고푸른시흥21 실천협의회에서 사무국장으로 있다.
먼저 시화정책노동연구소가 그 동안 시흥시의 노동자 문제, 근로조건문제을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해 온 것에 항상 감사해 왔는데 이번에 연구소 이사장님이 새로 오시면서 시흥지역의 다양한 분야와 소통을 강화하고 시민사회운동 영역에 노동의 관점과 노동관련 의제(agenda)를 제기하기 하는 것을 보고 시흥시가 더 건강하고 사람중심의 사회로 갈 수있겠다는 생각에 기쁘다.
모두가 노동자일 수밖에 없는 사회에 살면서 모두가 사장이(자본가) 되기를 원하는 사회에서 우리 모두가 자랑스러운 노동자 정체성을 찾는 것이 우리 사회와 시흥시가 더 나은, 더 행복한 사회로 가는 길이지 아닐까 한다.
민-관협력에 의한 거버넌스를 추구하는 기관인 시흥의제21의 사무국장으로 재직하면서 시의 이런저런 회의나 위원회에 참석할 일이 많다.
특히 올해부터는 시흥시 노사민정협의회 추진실무협의회에 참여하고 있다. 노사정협의회라고 많이 알려져 있는데 '산업·경제·사회정책과 관련된 노사관계·고용·근로복지 등 주요 노동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근로자대표·사용자대표·공익대표 및 정부대표로 구성된 협의기구'이다.
중앙정부에만 있는 것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지역 단위에도 많이 구성되어 있다. 시에서도 좀 늦은 감이 있지만 시흥스마트허브(시화산단)이라는 국가산업단지가 있고, 많은 사업체, 그리고 노동자가 있는 시에서도 꼭 필요한 기구가 아닌가 한다.
현재 시 노사민정협의회 추진실무협의회는 사용자단체, 노동자단체, 시흥시청, 민간단체들이 참여해 ▲시흥시 노사민정협의회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등 노사문제를 중심으로 한 시의 산업경제정책 수립을 위한 다양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아직 초보적인 논의수준이고 참여하는 기관단체도 조심스럽다 보니 올 하반기에나 노사민정협의회가 구성될 수 있을 거 같다.
시 노사민정협의회 추진실무협의회가 이러한 논의를 진행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개인적인 견해로는 노사문제를 중심으로 한국노총 시흥지역지부, 민주노동자 시흥연대, 상공회의소, 시흥시 벤쳐기업협의회, 시흥여성경제인협의회, 산업기술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시흥시청 등 노-사-정-민이 함께 모였다는 것에 더 많은 의의를 부여하고 싶다.
▲ 시흥시 소재 기업인 파카 한일유압의 노사갈등 © 강석환 | |
사실 지역차원의 노사민정협의회가 극한의 노사대립을 해결하거나 노사정책을 수립을 한 사례는 많지 않다. 법적 제도적한계가 있기도 하고 대부분의 노사관계가 어찌됐든(?) 자율적협약에 근거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사민정협의회가 서로간의 잦은 만남과 대화를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본다. 이러한 만남과 대화를 통해 신뢰를 형성해 나간다면 서로가 상생할 수 있는, 아니 상생 해야만 하는 지금 사회체제에서 극한의 노사대립으로 서로가 힘든 상황을 맞이하는 것만은 피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만남과 대화를 통해 서로가 합의할 수 있는 작은 실천들을 함께 공유해 나갈 수 있었으면 한다.
5월 노사민정협의회 추진실무협의회가 몇일 전 있었다. 조례안 검토, 협의회 구성방안등이 논의되었다. 모두 적극적이고 생산적인 토론을 진행하는 모습에 시 노사민정협의회가 잘 추진되고 앞으로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기대가 된다. 무엇보다 회의분위기도 서로 상대를 인정하면서 솔직한 대화를 하는 모습이 보기좋다.
▲ 인천시 남동구 노사민정협의회 출범식 모습 © 남동구청 | |
앞으로 지역차원의 노사민정협의회의 법적·제도적 한계로 이 기구에 대한 회의도 있고, 뿌리 깊은 노사갈등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도 예상되지만 지금처럼 대화와 만남을 통해 신뢰를 형성해 나간다면 극복해 나갈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이글은 시화정책노동연구소 뉴스레터에 함께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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